“국회는, 맨몸으로 내란 분쇄한 위대한 국민에 탄핵 등으로 보답하라!”

“국민합의로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는 거국비상내각 구성하라!”

▲ 12월 5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우문명TV

▲ 12월 5일 오전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 고발장을 접수시키고자 대검찰청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 : 우문명TV

지난 목요일(12/5)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등 8인이 윤석열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을 내란죄 등 범죄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네트워크 중앙회장,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등이 성명 등을 자필로 서명한 고발장에 따르면, “윤석열 등 고위공직자 19인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및 형법 등을 위반하여 내란죄(미수범 예비음모 국헌문란), 특수공무방해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중대범죄혐의자다. 관련자 전원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구속하여 철저하게 수사한 뒤 기소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 고발장 접수증

예컨대, 윤석열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가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압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를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총지휘했고,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대장’은 집행책임을 맡았다.

또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성명불상 ‘공수여단장’ 등은 무장병력을 지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을 투입하도록 지시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의원 등이 국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말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회가 계엄령 해제요구 의결업무를 방해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이들 현행범들을 체포해야 마땅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여 계엄령 하에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업무 등에 대비했다.

심지어는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계엄령 취소를 요구해야 마땅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해 불법 계엄령 선포를 묵인하고 법원행정처 회의를 열어 계엄령 하에서 재판처리 등을 준비했다.

그밖에도 내란에 동조하고 찬성했다고 추정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조규홍 ‘복지부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무더기로 망라되어 있다. 특히, 김건희를 참고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 12월 5일 오전 대검 민원실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개최한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 고발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우문명TV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3일 밤늦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범이자 원흉”이라면서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직무에서 정지시키고 엄벌해야 국민생명과 안전 및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위헌·불법 친위쿠데타 수괴(首魁)일 뿐, 더 이상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제1규정이야말로 내란을 획책한 ‘빼박’ 증거”라면서 “이 땅에서 쿠데타를 영구히 추방하기 위해, 윤석열을 사형 등 극형으로 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 초안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김건희를 보호하고자 윤석열이 ‘충암고 3인방’을 앞세워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란죄를 범했다. 혹세무민으로 군경을 투입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영대 공동대표는 “쿠데타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를 파악해서 배임죄로 고발하고 추가로 드러나는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하면서 각종 증거도 함께 제출하겠다. 보안사령관, 수경사령관, 공수여단장, 공수특전부대장 등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즉각 보직을 해임하고 출국을 금지시키고, 구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4. 12. 4(수)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등이 <윤석열 내란을 규탄하는 35개 시민단체 긴급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우문명TV

원래 이들 단체는 지난 수요일(12/4) 오후 2시부터 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촉구 시민사회 연속제안 제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개헌거국내각 구성 등 추진하라”고 촉구할 예정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 윤석열 내란책동으로 상황이 급변하자 <윤석열 내란을 규탄하는 3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문(초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우리 국민이 맨몸으로 장벽을 쌓아 내란을 분쇄하고 국회를 보호했다. “국회는 맨몸으로 내란을 분쇄한 위대한 국민에 구속과 탄핵 등으로 보답하라! 여야합의와 국민합의로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는 개헌거국비상내각을 구성하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당일 발표한 된 회견문(초안)은 워낙 급하게 작성된 것인데다가, 몇 가지 예상되는 유동적인 향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망라하고 있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게 된 이들 단체는 초안을 수정하고 보완함을 물론, 제목도 변경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윤석열 내란을 규탄하는 35개 시민단체 긴급성명 전문이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