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택시운전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택시기사들의 근로조건은 어떨까?

인천의 모 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 경력 6년차인 택시노동자 한분을 만났다. 대학생 아들 1명을 둔 가장이다. 대기업을 퇴직하고 나와 작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택시기사를 하게 됐다고 한다.

하루 15시간 근무하는데 월수입은 175만원!

문 ; 택시노동자들의 사납금과 월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답 ; 택시 노동자들의 근무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1일 2교대제는 2명에서 12시간씩 근무하는 방식이고, 하루차제는 1명이 하루 종일 운전하는 방법인데 어느 방법이든 사납금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 됩니다. 사납금은 지역별,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의 경우는 하루차제로 하고 있고 사납금은 1일 15만원 정도 됩니다. 사납금을 내면 기사에게는 4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 한 달에 25일 만근을 하면 월 110만원 정도가 되는데 세금, 식사비 등을 제하고 나면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 월 80만원으로는 도저히 생계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회사에서 지급된 가스 40리터(사납금인 153,000원 상당)를 다 사용하고, 추가로 개인적으로 가스를 충전하고, 하루에 총 15시간 정도 근무해서 평균 1일 7만원을 받아가는 것을 목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하루 15시간 근무하고 7만원 정도를 받아 가는 꼴인데 25일 만근하면 월 수입 175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런 정도라도 벌려면 택시운전 경력이 3~4년은 돼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시간대 별로 손님이 많은 곳을 알아두고 찾아 다녀야 됩니다. 저는 구청, 시청 홈페이지를 뒤져보고 어떤 행사가 있는지도 수시로 파악하면서 손님을 찾으러 가니까 그 정도라도 버는 거지요.

문 ; 2016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이고, 주 40시간제에 월 209시간 기준으로 볼 때 1,260,207원(시간외근무 제외)을 받을 수 있는데, 근무시간이 비해 수입도 적고 근무시간은 너무 긴 것 아닌가요? 그렇게 장시간 노동을 매일하면 건강에도 안 좋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답 ;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법정 근무시간만 한다면 수입이 너무 적어서, 불법적인지 합법인지는 몰라도 저는 아침 7시부터 운전을 해서 보통 15시간씩 일합니다. 15시간 중에는 세차하는 시간, 가스 주입하는 시간, 점심과 저녁 먹는 시간, 입금하는 시간 등을 합치면 총 2시간 정도가 포함된 거구요. 아무래도 건강은 망가지겠지요. 교통사고의 원인도 될 수 있구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요.

문 ; 혹시 사납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텐데 그럴 때 문제는 없나요?

답 ; 사납금을 입금하지 못하거나 월 25일 만근을 못하면 성실수당, 야간수당, 근무수당을 삭감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납금은 맞춰야지요.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대인)일땐 택시운전 노동자 급여에서 20만원 공제?

문 ;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운영에 문제로 느낀 점은 없나요?

답 ; 타이어가 펑크 나면 회사 내의 정비공장에 직접 와서 고치라고 합니다. 근처의 정비소에서 고치는 것은 인정을 안합니다. 펑크 난 곳이 회사와 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낭비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인정을 안해서 할 수 없이 회사로 가게 됩니다. 펑크 난 곳 사진 찍고 정비소 영수증 갖다 줘도 인정을 안하니까요. 이런 건 효율적으로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회사택시가 피해자 입장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해자 입장이 되면 대인일 경우 기사가 20만원을 급여에서 공제 당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는데 벌금처럼 받는 거지요. 이걸 받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급여에서 가불한 걸로 처리합니다. 사고낸 기사가 가불신청서를 쓰지요. 이런 경우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 ;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임금인상 효과가 있나요?

답 ;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손님들은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리어 사납금은 올라가서 힘들고, 한동안 손님들이 줄어드는 현상까지 발생하지요.  택시기사는 피해를 보고 회사 수입만 느는 것이지 기사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렇게 택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은 열악하기만 하다.

과거에는 택시기사가 나름 멋진 직업이었는데, 자가용 차량이 증가하고 대중교통 체계가 발달하면서 2000년대부터는 택시를 타는 손님의 수가 줄어들면서 택시운전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했다.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임금을 받다보니 택시운전 노동자들은 운전시간을 늘리는 등 무리한 운행이 증가하게 됐고, 그 결과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되어 안전과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를 야기 시켰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2007년 12월 27일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이 만들어 졌다.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택시운송사업자들은 택시운전 노동자들에게 도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다.

이에 대해 택시운전 노동자들은 택시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했다. 재판 결과 2013년 광주지법은 “원고들이 임금으로 유일하게 지급받은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0원이라며 택시운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광주지법 2013가합51393)한 것이다.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자들이 도급제 대신에 사납금제라는 성과급제 형태의 제도로 택시운전 노동자들을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어 지난 2016년 5월 9일에는 6명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절반만 준 택시회사 대표가 '벌금형'에 처해 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전북 모 택시회사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자들은 법을 어기고 있다. 개별적으로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직접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택시운전 노동자들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법이 존재한다면 노동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서 노조나 노동자 개인이 고발하기 전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을 찾아내 처벌 하는 등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을 지키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가해자 입장) 대인일 경우 택시운전 노동자에게 20만원을 공제하는 것도 단속해 이런 부당한 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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