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월 13일(화), 부평 (주)모베이스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작년(2014년) 10월 27일, (주)모베이스 협력회사로부터 세 명의 노동자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불거진 인천의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지난 1월 13일 두 달여 만에 마무리되고 직접고용 지시가 내려졌다. 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주)모베이스와 이들 세 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한 협력업체 3곳의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후, 사태는 2차와 3차에 걸쳐 불법파견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고용 지시가 내려진 (주)모베이스는 2월 2일을 기점으로 자율시정 시한까지 만료됐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주)모베이스가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사건의 발단은 파견노동자 권미정, 이은미, 김건희 씨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휴업수당과 주차수당을 요구하자 (주)모베이스에 인력을 대고 있는 협력업체가 이들에 대해 계약을 해지해버리면서부터다. 하지만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파견 실태와 더불어 파견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처지가 밝혀지게 됐다.

민주노총인천본부 상담실장 최현아 씨에 따르면, 고용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1:1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사용자업주, 파견사업주 둘과 한 명의 노동자가 2:1로 계약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불법파견 사건은 이 법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사례다. 파견사업주는 노동자의 임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뗀다. 김건희 씨는 이 수수료가 임금의 5~6%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우선,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파견법 제6조 제1항) 하지만 예외 상황을 두고 있는데, 노동자가 질병 또는 출산,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개월 기간 이내로 파견 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주)모베이스는 이러한 사유 없이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했다. 권미정 씨는 1년 8개월을, 김건희 씨는 약 1년 정도를 (주)모베이스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또,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파견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파견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거나 임금을 체불하면 안 된다. 또, 휴업수당과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파견법 제8조 제2항 및 제12조) 그런데 위 세 명의 파견노동자는 휴업수당과 주차수당을 합당하게 요구했다는 이유로 미운 털이 박혀 계약해지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 (주)모베이스 파견업체 리드잡의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이 6개월로, 업무내용은 ‘제품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부대업무’로 표시돼 있다.(형광색 부분)

결국, (주)모베이스와 이곳에 인력을 대는 협력업체(파견업주)들은 불법파견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셈이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이러한 위법성이 사실로 드러나 (주)모베이스에는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협력업체들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비인격적 대우도 참아야 하는 파견노동자

한편, 이런 제조업체가 불법파견을 자행하는 원인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제조업체가 납품하는 원청회사는 주로 대기업들이다. 대기업은 하청을 맡은 부품사와 협력업체로부터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납품단가를 낮추려 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생산단가를 낮추고 물량수주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맹목적인 이윤 추구로 인해 가장 말단에 있는 노동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파견법은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업체들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직서와 함께 다른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게 하는 방식으로 파견법의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이번 불법파견 사건으로 검찰에 고소된 협력업체 대표(파견업주)가 세 명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자들은 일정한 기간마다 돌아오는 계약연장을 위해 갖갖가지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물량이 늘어나 일이 많아지면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잔업이나 특근을 강요지만, 반대로 물량이 줄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강제로 연차를 쓰도록 하기도 한다. 또, 청소나 조회 등을 이유로 회사 측이 조기출근을 지시하더라도 노동자들은 아무런 불만도 내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로 발생하는 추가수당이나 휴업수당 등과 같은 임금을 떼이는 일도 다반사다. 심지어 파견노동자들은 계약연장을 위해 온갖 욕설과 잔심부름, 성희롱 등과 같은 비인격적인 대우까지 감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모베이스 해고 노동자 권미정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다. 권 씨는 하루에 할당된 수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바보, 닭대가리’같은 욕설을 들어야 했고 심지어는 자로 때리는 등의 폭력도 서슴지 않았고 또, 목덜미와 뺨을 을 만지는 부적절한 행동까지 벌어지곤 했다고 한다. 이렇게 1년 8개월 동안 (주)모베이스에서 일한 권 씨에게 돌오온 결과는 족저근막염과 허리부상, 팔목통증 등 건강을 잃고 계약해지를 당하는 것이었다.

작년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994명 가운데 최근 정규직이 됐거나 소송을 취하한 사람을 빼고 934명 전원이 “현대자동차 정규직 지위가 인정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금속노조인천지부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전국의 공단에 위치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불법파견 사건이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 바깥고리: 
☞「판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law.go.kr/LSW/lsInfoP.do?lsiSeq=152051#0000

☞ 작년 11월 18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씨의 발언 http://gaeminews.tistory.com/1

☞ 작년 11월 18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미정 씨의 발언 http://gaeminews.tistory.c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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