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특별대책' 추진 회의 장면

최근 인천 지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월 20일(화)에 유치원 아동폭행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긴급대책반을 꾸리고 관내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유치원은 시교육청 관할이다.) 그리고 나름의 방침도 밝혔는데, 우선, 관계 기관과 해당 유치원이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것. 그리고 1월 말부터 4월까지 관내 유치원에 대해 무작위로 표집,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원장과 원감을 대상으로 특별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나섰다. 1월 21일(수) 행정부시장 조명우 씨의 주재로 군·구 담당 과장과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특별대책'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명우 씨는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CCTV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과 어린이집 처우개선 문제 등 정책적인 사항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또, CCTV에 인천N방송 시스템을 활용해 어린이집 현장을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 구축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관계 기관의 '사후 약방문' 식의 이런 대응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더구나 24시간 교실을 감시하는 CCTV를 의무화하겠다는 발상은 인권침해의 소지까지 있다. 학부모가 원하는 바라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손쉬운 해결책만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이하 정의당)은 1월 22일(목) 논평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보육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정의당은 우선, 민간 시설을 줄이고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해 교사의 자질을 높이고, 동시에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폐쇄성을 바꾸어야 한다는 제안과 더불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와 시민단체, 전문가, 보육교사가 함께하는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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