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대회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6월 12일(수) 오후2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올바른 의료개혁 등을 촉구하며 올해 산별교섭 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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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5천여 명의 조합원들과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 박문진·유지현·윤영규·나순자(정의당 사무총장)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 보건의료노조를 방문한 카자흐스탄 의료노조 대표단과 몽골 의료노조 대표단이 결의대회와 거리행진에 참여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주4일제 ▲공공의료 강화 ▲올바른 의료개혁 등을 주요 요구로 내걸고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는 올바른 의료개혁 △진료 정상화와 필수·중증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코로나19 전담병원 경영악화 외면 말고 공공의료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지원 △인력 갈아넣기 이제 그만, 적정인력 기준 마련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촉구하며 함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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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최희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 의사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은 너무나 명분이 없다”며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임금체불과 구조조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노동자가 임금이 체불되고 구조조정이 목전에 와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으며 “의정대립으로 발생한 경영 위기를 우리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면 단호히 투쟁의 길로 나아가자”고 투쟁결의를 밝혔다.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업무 범위 명확화, 공공병원 역량 강화, 증원된 의사를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우선 배치할 것, 민간의료 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공익적 의료법인 제도화, 수련병원 지원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 등 9.2 노정합의 이행이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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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동자들이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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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성진 백병원부산지역 지부장은 “전공의 비중이 높은 곳은 전체 의사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아서 지원 미달이 되는 병원과 과도 많다. 이럴 경우 의사인력 공백을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타 직종들이 대신하고 있다. 부산백병원도 100여명이 넘는 PA 간호사들이 부족한 인턴,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한시적 PA, 수술실 전담 PA, 공통 PA 등 각종 명칭의 PA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업무 범위도 더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달리 전공의들을 지지하며 집단행동에 동조하는 전문의들은 응급실 진료, 외래진료, 수술 및 시술 일정 등을 연기하고 줄이면서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환자들은 치료받던 병원을 떠나야 하고, 응급 환자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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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이은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지부장은 “공공병원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가피한 공익적 적자가 의정부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 공공병원들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공공병원들이 전담병원 해제 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붕괴는 필수의료 붕괴이고, 지역의료 붕괴이고, 공공의료의 붕괴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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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김종성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이대목동병원 분회장은 “우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근로조건이 후퇴되지 않을까 걱정해 왔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우리의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 현재 우리의 임금 조건, 노동시간, 휴게시간, 휴게실, 청소 인원까지도 원청인 이화의료원과의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우리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용자는 원청인 이화의료원이다. 진짜 사용자인 이화의료원과 교섭을 통해야만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우리의 임금,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다. 그래야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2, 3조 개정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한다고 한다. 올해 안에 반드시 법이 개정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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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송수명 인천사랑병원 지부장은 “환자와 인력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들은 병상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금부터 복지까지 대형병원과 점점 벌어지는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까지 민간중소병원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라고 되묻고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9.2 노정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를 통해 민간중소병원도 지역사회를 위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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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현장발언으로 김진아 전북대병원 지부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 규제 완화는 의사들을 위한 것일 뿐, 의정갈등의 직접적 피해자인 환자와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복무할 의사인력을 확충해 주십시오. 인력을 늘릴 수도 없고, 우수인력을 유지할 수 없도록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총정원제, 총액인건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확고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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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수수방관하고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분노와 절규를 외면하는 정부에 이제 우리는 당당히 요구하고 싸워 나가자”고 밝혔다.
그리고 “9만 조합원은, 2024년 산별교섭 투쟁과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투쟁을 기필코 승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벌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합창, 풍물, 율동 공연이 있었으며 본 대회 후 서울역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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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여명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의 가두행진 모습 보기 |
다음은,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대회사 전문과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주4일제! 공공의료 강화! 올바른 의료개혁!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결의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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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대회사>
올해 만큼은 제대로 된 의료개혁 반드시 쟁취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입니다.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벌써 백일이 지났습니다. 100일 넘게 지속된 의료 공백으로 중증, 응급환자들의 생명은 내팽겨쳐지고. 제 때 치료 받아야 할 환자들이 치료 적기를 놓쳐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사들은 또 집단휴진을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파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사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은 너무나 명분이 없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5.6%가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라고 하는 휴진을 누가 동의하고 지지하겠습니까? 의협회장은 비겁한 의료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누가 의사들을 노예라 생각합니까? 의사들을 노예처럼 부려 먹은 것은 의사 선배들 아닙니까? 병원으로 돌아와 선배들하고 투쟁하십시오. 기꺼이 돕겠습니다. 지금 수술환자, 응급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병에 걸려도 안되고, 사고나서 다쳐서도 안된다며 하루하루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의사들이 해야 하는 수많은 업무가 무방비하게 PA인력들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생명을 살려냈던 전담병원들이 토사구팽 당하고, 진료기능이 붕괴되어 존폐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련 병원들의 병상가동율이 떨어지고 경영난이 심화되자 우리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앞 다투어 비상 경영 체계를 선언하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병동은 통폐합되면서 원치 않는 타병동으로 헬퍼 가거나, 무급 휴가, 강제 연차를 강요받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에 입사 예정이었던 신규 간호사 출근이 수 개월째 지연되고, 함께 일했던 계약직 노동자들은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병원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하청 업체 미화 노동자들에게도 업무가 줄었으니 근무시간을 줄이라 하고 그 시간 만큼 임금을 줄이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병원이 수익이 잘 난다고 임금 팍팍 올려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인원이 부족해 숨이 턱밑까지 차고 올라와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도 인력을 충원해 준 적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왜 환자들이 희생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해야 합니까? 의사들만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하는 PA간호사가 2만명에 육박하는데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지역의 공공병원은 의사가 부족하여 필수과마저 폐과되는 상황인데 의사를 증원하지 않고 지역의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태를 질질 끌고 갈 것입니까? 더 이상 환자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대립 속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희생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이나 구조조정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단호히 투쟁할 것입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업무 범위 명확화, 공공병원 역량 강화, 증원된 의사를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우선 배치할 것, 민간의료 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공익적 의료법인 제도화, 수련병원 지원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백일 넘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참아왔던 환자들과, 국민들, 그리고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의료공백을 메우면서 견뎠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 만큼은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해야 합니다. 전공의 진료거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을 살리기 위한 조치도 이뤄져야 합니다. 수련병원이 무너지면 필수, 중증, 응급 의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감염병이 오기 전에 공공병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 폭 늘려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자랑스런 보건의료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임금체불과 구조조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동자가 임금이 체불되고 구조조정이 목전에 와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정대립으로 발생한 경영 위기를 우리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면 단호히 투쟁의 길로 나아갑시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부당한 업무 전가와 불법의료에 종지부를 찍읍시다. 붕괴위기로 치닫는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들이 역할과 기능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만큼은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의료개혁 반드시 쟁취합시다. 오늘을 시작으로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듭시다. 투쟁없이 쟁취 없습니다. 단결하여 투쟁하고, 투쟁하여 쟁취합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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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주4일제, 공공의료 강화, 올바른 의료개혁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결의문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의협은 18일 전면 휴진 계획을 발표하며 또다시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환자들이 제때에 치료받지 못한 채 사망하고, 각종 의료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 ․ 필수· 지역의료가 위기를 넘어 붕괴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최전선에서 환자생명을 지켰던 공공병원은 토사구팽 당해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증 ․ 응급의료를 책임져온 수련병원은 전공의 집단진료 거부 사태로 인한 경영위기를 오히려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더 이상 버틸 수도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수수방관하고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분노와 절규를 외면하는 정부에 이제 우리는 당당히 요구하고 싸워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지나치게 의사중심이다. 공공. 필수. 지역의료 강화로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쟁취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투쟁 없이 쟁취없다. 산별의 힘으로 쟁취하자! 우리 9만 조합원은 2024 산별교섭 투쟁과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투쟁을 기필코 승리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으로 쉴 틈도 없이 뼈를 갈아 넣는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제대로 된 보건의료인력 지원이야말로 올바른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하라! 하나. 공공병원 역할 확대와 강화야말로 올바른 의료개혁이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조속히 설립하고 공공병원의 역량 강화방안 마련하라! 하나. 필수·중증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수련병원 지원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필수중증의료체계 붕괴 막기 위한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 현실화하라! 하나. 민간병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기본 방향이다!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등 민간병원의 공공적 참여 제도화하라! 하나. 병상 관리와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개혁이 올바른 의료개혁이다! 병상총량제 현실화 방안과 건강보험 지불제도 전면 개혁 및 국고지원 제도화 하라! 하나.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과 경영악화의 책임을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의사와 정부의 대화를 통한 조속한 진료정상화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은 멈추지 않고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와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총정원제 폐지를 통해 노동개악 반드시 막아내자! 하나,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모든 노동자와 함께 투쟁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하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하나, 9.2 노정합의의 완전한 이행은 올바른 의료개혁이다!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하고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하라! 하나. 산별현장교섭 투쟁과 올바른 의료개혁 투쟁은 하나의 투쟁이다! 9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2024 임단협 투쟁 승리하고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하자! 2023년 6월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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