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역량 강화’ 촉구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의료 기능 강화 국가가 책임져라!

▲ 보건의료노조가 6월 17일(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6월 17일(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최근 수술해 줄 의사가 없어 병원을 찾아 헤매던 환자가 지방의료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생명을 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환자는 돌봐주는 가족이 없는 의료약자였다. 수도권의 병원을 수소문 했지만, 의사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로 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고 한다”며 “정부는 지금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가 올바른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6%가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정상 운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입장대로 코로나가 끝났으므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은 11.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에는 국민 82%가 찬성했다.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를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했더라면, 공공병원이 지금처럼 의사 구인난과 가중되는 자금난으로 진료역량을 회복하지 못한 채,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박종훈 속초의료원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현장발언에 나선 박종훈 속초의료원 지부장은 “속초의료원은 지난 3월부터 전 직원 50%, 4월에는 40% 임금체불이 되고 있다. 임금체불이 지속되다 보니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조금씩 퇴사자들도 늘고 이직을 고민하는 직원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 연차 직원들의 경우, 50%의 임금체불이라는 반토막 난 월급으로 한 달 한 달 살기를 걱정하고 있고 또 다른 직원은 대출받아 매달 고정된 지출을 메꾸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엔데믹 이후 외래 진료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폐쇄하고, 응급실 또한 진료 의사를 구하지 못해 부분 폐쇄를 하며, 비정상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다 보니 지역의 응급의료센터도 제 기능을 못 했던 현실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한 지방의료원 직원들에게 적어도 임금체불은 되지 않도록 공공병원에 책임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김정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서, 김정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지부장은 “의정 갈등으로 생긴 진료 공백을 공공병원이 메워주길 기대했을지언정, 정작 우리는 국가가 소외시켜 발전하지 못했고 결국 상급병원의 중증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료기관인 우리 지방의료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써 할 수 있는 역량을 국가가 키워주길 바란다. 어떤 비상사태에도 문제없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방의 공공병원들은 의사를 구할 수 없어 연봉 4, 5억을 제시해도 오지 않고 의사가 없어 휴진하거나 진료과를 없애고 진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필수로 있어야 함에도 의사를 구할 수 없어 응급실을 일주일에 이틀만 운영한다거나, 남은 의사들은 낮에 본인 진료과의 진료를 보고 밤에는 번갈아 가며 응급실 당직을 메우기도 하니, 업무가 가중되어 또 이직하는 의사들도 생겨난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이 나지 않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적자와 의료진의 부족으로 의료의 공백이 생기고, 이는 또 경영 악화로 되돌아오며 임금체불을 걱정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혔다.

또한 “다시금 도래할 수도 있는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규모를 OECD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마련하여 지역에서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의사인력을 양성,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을 대표해 한승직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지부장과 오세랑 인천의료원 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병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줄도산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재정을 투입하고,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2025년 예산에 반영하라 ▲공공병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의사 확보 대책을 조속히 실행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라 ▲공공병원이‘착한 적자’ 걱정 없이 충분한 의료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추고, 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공공의료기금 설치 등 공공병원 육성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