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다. 3월 21일 오전 11시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 노동당 인천광역시당, 알바노조 인천지부 등이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여부나 노동의사와 상관없이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기존의 복지체계에서 지급하는 현금부조와는 달리 지급 대상을 행정적인 기준으로 선별하지 않는 무조건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 운동 준비모임 대표)이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 운동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 운동 준비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청년문제가 부각된 지 10년이 넘었고 각종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청년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더욱 악화되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양적 성장 지표만으로 청년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용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청년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 지원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기본소득과 같이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적합하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인천시의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기초연금이나 육아수당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 복지정책의 청년 버전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청년 세대가 저성장시대에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인식에서 오는 것으로,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노인과 같은 기존의 복지수혜자와 수혜 경쟁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 청년조례는 복지의 수혜자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책임질 청년 세대가 스스로의 삶과 사회를 적극적으로 설계할 기회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자는 것에 있다”며 청년 기본소득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는 제대로 된 청년정책이 없었다. 올해 4월부터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선정과정이 복잡하고 소수의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정책적 한계는 명백하다. 인천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인천시 청년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가 그것이다.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해 인천의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과 사회를 적극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자”고 밝혔다.

김한별 알바노조 인천지부장,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월 평균 66만 원

김한별 알바노조 인천지부장은 “만 19세~24세 청년들은 대학등록금, 교통비, 식비 등 매월 13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라는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월 평균 66만 원으로 130만 원의 절반 정도이다. 가정의 도움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계를 위해 학업을 반쯤 포기하고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거나, 자발적인 외톨이가 되어 사회적 접촉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청년세대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이야기는 청년의 수 많은 문제 중 하나의 단면에 불과하다. 청년이 살아가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오롯이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에 있다. 이미 청년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취업부터 주거문제까지 사회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높아졌다. 자꾸만 ‘노오력’의 비중이 켜져 가고 빈곤의 악순환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개인의 극복과제를 하나라도 덜기 위해 기본소득이 절실하다. 기본소득은 암울한 청년의 현실을 조금은 덜 암울하게 해 줄 수 있는 대안이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과정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다. 암울한 현실을 개인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인천에서 먼저 청년에게 희망적인 도시, 평등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라고 밝혔다.

▲ 이대근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공동대표이 발언하고 있다.

이대근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금은 성장이 멈춘 시대이다. 고용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 임금노동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청년들의 실업률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특히 인천의 청년실업률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 증가와 소득 감소는 일자리 부족에 원인이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고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 청년에게 나타나는 불안감과 무력감은 애당초 청년세대가 이 사회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고, 이 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청년세대에게 미래를 부탁해야 한다. 우리가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와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청년세대와 한국 사회가 신뢰를 기반으로 새롭게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본소득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청년기본소득이 그 시작이다”고 말했다.

▲ 김광백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준비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광백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준비팀장이 이후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김광백 조례준비팀장은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운동의 활동계획은 크게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상반기는 기본소득 청년조례 안을 준비할 예정이며, 청년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참여를 제안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시기에 인하대와 인천대에서 대학강좌를 진행하고, 기본소득 서포터즈를 모집할 예정이다. 두 번째 시기는 기본소득 청년조례 안에 대한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인천시의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청원운동을 계획하고 있고, 인천시의회에 간담회나 토론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의회에서 기본소득 청년조례가 통과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민발의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주민발의로 30,000명의 청구인을 모집하고, 인천시의회에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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