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정보공개 거부한 인천남구청에 손해배상 청구

4월 21일 NPO 시민단체 주민참여(이하 주민참여)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게 법령 근거도 없이 2년간 시민권리를 사전적이고 일률적으로 강탈한 인천 남구청(구청장 박우섭)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남구청에 의해 2013년에 '법률근거도 없이 2년간'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강탈당하였다고 한다. 이에 주민참여는 2013년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2015년에는 ‘진보네트워크’,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두 번의 공익소송 끝에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천남구청은 진심어린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순수한 시민참여 활동을 폄훼하였다. 그래도 주민참여는 공적 목적을 위하여 인내하였다. 하지만, 공익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과 같은 유사 행태들이 최근 그대로 재현되었다.

주민참여의 정보공개청구권과 알 권리를 되찾기 위한 지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인천남구청은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관련 공문서를 비공개하였다. 다른 구청은 3일 만에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 인천남구청은 수개월 간 비공개하였다.

주민참여는 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인천남구청은 진심어린 사과는 없었다고 한다.

주민참여는 “일반의 시민들이 위와 같은 인천남구청의 전횡에 맞부딪히면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공개청구한 자료를 포기할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당한 시민권리를 강탈하고도 눈썹조차 깜박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행정기관이 변화되기를 인내하였지만, 다시금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일방적으로 비공개하는 행태를 보이며 그간 유무형의 손해를 끼쳐온 인천남구청에 대해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지난 20일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의 시민의 권리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시민의 권리를 법률 근거도 없이 강탈하는 것은 독재다. 우리는 그런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런 야만의 시대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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