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있던 날, '최저임금 국민투표'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 노동당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최저임금 국민투표’ 결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 안을 선택한 표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국민투표’는 “최저임금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안과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과도하므로 안정화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찬반 여론을 묻는 투표다. 투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됐고 28일에 개표를 마쳤다.

‘최저임금 국민투표’를 주관한 노동당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등 노동계 단체는 6월 29일 오후 1시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국민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됐고 모두 2만5천226명(온란인: 2만3천354명, 오프라인: 1천872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노동계의 안에는 2만4천76명(95.4%)이, 경제계의 안에는 1천110명(4.4%)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 '최저임금 국민투표' 결과. 사진제공: 노동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국민투표’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이날 ‘최저임금 1만원 모든 노동자 권리보장 운동본부’ 정진우 공동본부장(전 노동당 부대표)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국민투표'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사진제공: 노동당

한편, 기자회견이 열린 6월 29일에는 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제8차 전원회의도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안(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만이 회의를 진행했다. 이 바람에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시한을 넘겨 7월로 연기됐다. 

지난 6월 25일에도 회의도중 사용자위원들이 집단적으로 퇴장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위원회가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행 결정 방안에 대해 표결에 부치려 하자 사용자위원들이 이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사용자위원들이 이번 회의에 불참한 이유도 동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월급을 병기해 공표할 경우 산업현장에 혼란이 일 것이라며 시급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사용자위원은 경제계 인사로 이루어져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아 90여일에 걸쳐 최저임금안 심의를 진행했고, 6월 29일이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 법정시한의 마지막 날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차기 전원회의를 오는 7월 3일(금)과 6일(월), 7일(화)에 개최할 예정이다.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