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여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문제 있는 잘못된 행위이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은 여기저기 허다하다. 지난 9월 5일 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서 발견된 장면이다. 장애인 주차지역의 6곳 중 5곳이 비장애인이 주차하고 있었다. 이를 단속하거나 주차를 안내하는 관리자는 없었다.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015년 7월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힌바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과태료를 떠나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존중해주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시행령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도리어 5배나 적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발효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과 '밖'에 주차했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추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의 불법주차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