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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교수연구자연대가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 |
공공적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민교협, 대학원생노조, 연구자의집 등 전국적인 교수연구자단체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직후, 대규모 시국대응 연대체인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 전국교수연구자연대”(전국교수연구자연대)를 건설하며 “윤석열 내란세력의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나섰다.
기자회견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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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자>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중웅(상임대표, 국교조/교통대), 선재원(상임대표, 민교협/평택대), 송주명(상임대표, 교수연대회의/한신대), 남정희(공동대표, 교수노조/대전대), 정세은(공동대표, 민교협/충남대), 정두호(공동대표, 대학원생노조), 이성재(연구위원, 국교조/충북대), 신형철(연구위원, 교수노조/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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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탄핵 소추 직후, 윤석열 내란세력과 적폐를 완전히 청산함은 물론 민주·평등·공공의 정신을 담은 사회대개혁과 헌법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출범배경과 경위, 그리고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이날 사회를 본 교수연구자연대의 상임대표 송주명 교수(한신대)는 “윤석열 탄핵소추 후 내란세력의 근본적인 청산에 기여하고, 민주·평등·공공의 원리가 협연하는 새로운 공화국(제7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국의 교수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세력이 참된 사회대개혁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용 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출범배경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다. 모두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의 덕분이다. 탄핵 이후 윤석열 탄핵을 완성하고 여러 비민주적 조치들을 원상복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요소요소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들 또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전국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윤석열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하려 한다. 이 노력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자 한다”며 탄핵소추 이후 교수들의 사회대개혁 행보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이 단체를 대표해 남중웅 상임대표(국립대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고단한 국민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경찰-국가수사본부는 내란의 진실 규명과 부역자 책임추궁, 재발방지를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선재원 상임대표(민교협 상임의장)는 “우리는 민주, 평등, 공공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불공평한 민주주의 제도를 바꾸어, '공평한 자유'가 실현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남정희 공동대표(교수노조 위원장)는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돌봄받을 수 있는 사회, 무상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등이 필요하다”고 탄핵 이후의 과제를 짚어냈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면한 과제로 “윤석열 내란세력을 철저히 응징, 청산하고 이를 위해 ‘윤석열체제’의 뿌리가 되는 반민주적 내란세력들의 연결망과 토대를 철저히 개혁할 것”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민주·평등·공공의 가치가 협연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고 주장하며, 87년 헌법체제를 넘어서는 새 공화국의 건설과 대전환적 사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서도 “이러한 전면적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받아 안고 진정한 민주와 평등 사회를 위해,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디지털혁명의 위기를 해결하고 돌봄, 차별철폐, 공공성의 가치를 새로 헌법에 포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송주명 상임대표는, 향후 활동계획으로 “▲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 민주·평등·공공의 제7공화국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선언”(제1차 선언) 서명작업(12월 셋째 주중부터 1월 중순) ▲ 다양한 형태의 학술 및 정치토론회 개최 ▲ 2025년 민주·평등·공공의 제7공화국 사회대개혁안 제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전국교수연대회의, 민교협2.0, 교수노조, 국교조, 비정규교수노조, 대학원생노조, 학단협, 연구자의집 등 전국의 교수연구자 단체들은 12월 1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국교수연구자연대를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남중웅(교통대 교수), 선재원(평택대 교수), 송주명(한신대 교수)를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 전국교수연구자 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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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 전국교수연구자 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평등·공공의 가치가 협연하는 제7공화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 - “윤석열 내란세력을 철저히 응징, 청산해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정치생명을 갖고 있고 극우 세력의 우두머리로서 자리하고 있다. 반격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궁리를 다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과 내란범 일당과의 대결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심판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 윤석열과 그 일당을 체포하고 최대한 엄중 문책할 것을 경찰과 사법부에 촉구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의 공모, 공조 세력들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라. 사법부는 윤석열 내란세력을 우리 공동체에서 철저히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라. 무엇보다 반민주적 내란세력들의 연결망과 토대를 철저히 무력화해야 한다. 무엇이 민주주의의 파괴범이자 공공의 적(敵)인 윤석열을 만들어냈는가? 서울대 법대와 검찰, 부패 보수 정치세력 등 반민주적 엘리트 지배 집단과 그 재생산 구조다. 이들은 그들의 우익적 동맹인 국민의힘, 조선일보, 광신적 종교집단 등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공공에 반하는 세력들의 기반을 이번에 개혁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윤석열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탄핵 소추되었지만 ‘윤석열 체제’의 뿌리는 여전히 건재하다. 쿠데타를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자들은 국민의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을 키우고 대통령으로 만든 체제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운동으로 철저히 개혁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한국사회에서 다시 나타날 것이다. “민주·평등·공공의 가치가 협연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 헌재의 탄핵 심판뿐 아니라 지금부터의 모든 정치과정은 윤석열 내란세력 및 국정농단 기재의 철저한 청산과 함께, 87년 헌법체제를 넘어서는 새 공화국의 건설과 대전환적 사회대개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우리는 일부 정치세력의 이익만을 위하여 윤석열 내란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빈익빈 부익부를 방조하고 권력의 사적 남용을 허락하는 ‘87년 헌법체제’의 문제점을 넘어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오고 권력남용 및 권력사유화에 취약함을 남겨, 이명박·박근혜·윤석열이라는 최악의 정권을 탄생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87년의 헌법체제와 정치, 경제,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리하여 대전환기의 시대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고, 우리 사회가 민주·평등·공공의 가치가 선순환적으로 협연하는 보다 발전된 민주공화국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면적인 사회대개혁 방안이 절실하다. 야당은 이러한 전면적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받아 안고 진정한 민주와 평등 사회를 위해,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디지털혁명의 위기를 해결하고 돌봄, 차별철폐, 공공성의 가치를 새로 헌법에 포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은 윤석열 내란세력을 철저히 응징, 척결하고, 민주·평등·공공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제7공화국을 향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우리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은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 전국교수연구자 연대”를 구성하여, 우리의 취지에 동의하는 전국교수연자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앞장서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윤석열 내란세력이 완전히 청산되고 민주·평등·공공의 가치가 살아있는 제7공화국의 장이 열리는 그날까지 전국적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대중적 공개 토론회, 기동적인 서명 및 성명발표, 거리 강연 및 광장 토론회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그리고 전국 교수연구자들의 적극적 참여하에 “2025 민주·평등· 공공의 제7공화국 사회대개혁안”을 연구 작성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정치세력 및 시민사회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이러한 본격 활동을 선언하면서, 우리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 전국교수연대”는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는 윤석열과 내란의 주범들을 즉각 체포, 구금하라. 둘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즉각적인 체포와 내란세력의 문책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라. 셋째, 헌법학자들 대다수와 국민적 상식이 윤석열 파면을 당연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인용을 하루라도 앞당겨라.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학계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연합정치 및 사회대개혁의 길을 열고, 민주·평등·공공의 새 공화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라. 2024년 12월 16일
윤정권 내란세력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 전국교수연구자 연대 (상임대표 : 남중웅, 선재원, 송주명) 참여단위 : 공공적고등교육정책을요구하는전국교수연구자연대회의(전국교수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 공공운수노동조합대학원생노조지부(대학원노조), 한국학술단체연합회(학단협), 연구자의집(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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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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