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공무원들이 컴퓨터 모니터에 붙인 팻말 내용)폐지! 공무원 성과급제우리는 동료간의 경쟁과 차별을 반대합니다!"주차단속, 과태료, 압류 많이 하면 우수 공무원인가요?"업무성과를 위한 무리한 행정집행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폐지! 공무원 성과급제

우리는 동료간의 경쟁과 차별을 반대합니다!

"주차단속, 과태료, 압류 많이 하면 우수 공무원인가요?"

업무성과를 위한 무리한 행정집행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얼마 전 인천지방법원에 갔다가 발견한 팻말이다. 법원 공무원들의 공무원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 인천지방법원 공무원들의 컴퓨터 모니터에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팻말들이 붙어 있다.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에 공감이 간다. 성과급제는 동료들간의 경쟁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기때문이다.  또 주차단속, 과태료, 압류 많이 하면 우수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는데 그런 공무원이 우수 공무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업무성과를 위한 무리한 행정집행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다.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