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늘(4/18) 성명을 통해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과 관련한 외부활동 참여와 관련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부모를 비롯해, 장애인 당사자와 특수교사 등 장애인 교육의 정책 개발 및 권익옹호지원을 하는 단체이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먼저 “4월 20일은 우리나라가 정한 장애인의 날”이라며 “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4월 4일에 학교 내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대표적인 미세차별 중 하나인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학교 외부활동 배제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자료 배포 이후, 긴급하게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과 관련한 외부활동 참여와 관련한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한바 있다”며, 42명의 장애학생 부모님이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전체 응답자는 42명으로 특수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11명,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1명이었으며, 이중 교육과정별로 유치원 2명,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8명이었다고 한다.

현장학습, 수학여행에 참여한 경험을 갖는 학생은 33명, 참여하지 못한 경험을 갖는 학생은 9명으로 약27% 학생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장학습,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보조인력 지원의 형태는 특수교사 6명, 특수교육실무사 20명, 자원봉사자 3명, 부모 혹은 보호자가 4명, 기타가 4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자녀의 거부가 1명, 보조인력이 없어서 3명, 학교의 눈치가 보여서 5명, 부모 참여 권유가 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부모님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에서는 장애 학생의 교내외 활동과 관련한 배제를 차별로 금지하고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제13조의 4항에서는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는 장애학생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실태조사는 7천여 명의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42명밖에 참여하지 않아서, 본 조사가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여기에 참여한 27% 학생은 이미 현장학습, 수학여행과 관련한 학교 외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적절한 이유가 없어서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4월 4일 보도자료에서 학교 내에서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학교 외부활동과 관련한 차별 실태 파악을 요청하였다”며 “장애인의 날에 장애를 공감하는 것은,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겪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별이 나쁜 이유는, 단 한가지!

이어 “차별이 나쁜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차별을 당한 사람 혹은 집단은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그 인식이 자신을 부정하거나, 비하하거나, 혐오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미세차별을 경험하는 장애학생은,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에 간곡히 요청한다!

인천시교육청의 차별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촉구!

이와 관련해,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시교육청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차별과 관련한 차별 실태를 면밀히 살펴봐 달라. 개별화교육회의에서 보호자의 참여는 적절한지, 장애학생의 현장학습,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생존수영에서 참여하고 있는지, 학교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적절한 교육의 지원을 받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장애를 공감하는 것보다 불편한 진실이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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