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 민의를 수용하여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고

과거사 정책 기조를 바꿔라!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었다. 집권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권위적 통치, 민주주의 역행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처럼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에게 다시 물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서 이승만 정권은 100만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1960년 5.16군사쿠데타 정권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민간인피학살 유족을 탄압하고, 사형이 구형되도록 했다. 한국전쟁 전, 후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의 진실이 묻히는 동안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들이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저항하는 세력이나 인사를 조작 사건으로 탄압했다.

선량한 어민을 간첩으로 몰아갔고, 삼청교육대 등 집단 수용시설로도 보냈다. 학생운동가들은 강제징집을 통해 군대로 보내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고문, 수배, 프락치 강요, 구속 등의 정치적 억압 과정에서 의문사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간인학살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정권에 의해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진실을 은폐 조작한 야만의 역사는 이렇게 되풀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후 70년이 넘는 동안 국가가 행한 폭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 범죄 피해의 고통은 사건 발생 당시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계속 고통을 안겨 준다.

진실규명 미흡과 명예회복이 되지 못한 국가폭력 사건은 사회적 편견때문에 부당한 피해자임에도 이를 감추고 고립된 삶을 살도록 한다.

이러한 불의한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인권증진, 권위주의 체제를 바로 잡고자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지난 20년간 포괄적 과거청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로 한국전쟁 시기,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벌어진 국가폭력, 정권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출범하였다.

올바른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정의를 실현해야 할 진화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에 김광동을 임명하면서 역사퇴행의 장이 되고 말았다. 전시에는 군인과 경찰이 법적인 처리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자의적 처벌’을 옹호하는 발언은 역사퇴행의 대표적 발언의 하나일 뿐이다.

과거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들을 위로하여 국민화합에 기여해야 할 진화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에 의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재차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는 1948년 10월 19일 이후 여수, 순천 등 인근지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하였다. 하지만 중앙 위원회와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객관성을 잃고 있다.

무엇보다 전남, 전북, 경남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조사를 진화위와 여순사건위원회가 신청인인 유가족 동의도 없이 서로 떠넘기면서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4년이 다 되도록 조사 기관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는 동안 고령의 유가족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과거사 기구의 파행적 운영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제주4·3 추모공원과 5·18민주묘역을 방문한 바 있으나, 이후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국무총리나 관련 부서 장관도 제대로 국가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는 과거사 국가기구를 통해 그대로 국정 기조로 자리 잡았다. 과거사 기구의 목적을 위반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능멸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이들 과거사 기구 수장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국가폭력 가해자는 권력자와 국가기구다.

하지만 국가는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 노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몫이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왜 국가폭력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국가는 권력의 이름으로 저지른 수많은 국가범죄를 묵인하는가. 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겐 수십 년을 견뎌온 국가폭력 유족과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22대 총선 결과가 보여준 민의를 수용하여 역사 정의가 실현되도록 과거사 정책 기조를 즉각 바꿔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과거사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한다.

첫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국민의 뜻 수용 첫걸음이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 파면임을 잊지 말라.

둘째,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보관된 과거 국가폭력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지시하라.

셋째,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 조사기구의 조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라.

넷째,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역사왜곡 뉴 라이트 인사를 배제시켜라.

진실에 기초한 진실규명 그리고 국가폭력의 근거가 됐던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만이 과거의 역사는 미래 민주사회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한국전쟁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사 정책 대전환을 위한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2024년 4월 30일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

윤석열 대통령 과거사 정책 기조 변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대구10월항쟁유족회, 유가협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여순10.19사건범국민연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외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 기자회견 발언원고 전문>

이종섭 등 자진사퇴사례를 김광동에 적용하라!

그것이 대통령 임기보장과 108번뇌 방지 묘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약 3년 열흘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약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붙은 수식어는 불통과 오만, 무능과 무도 등입니다. 그가 입에 달고 다니던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자유주의 민주국가체제는 사라지고 천상천하유아독존과 같은 독단과 독선이 우리국민을 불안과 불행 등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요컨대, 다수국민은 대통령이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소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옳다고 믿는 말만 일방적으로 훈시하듯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는 틀린 것이라 판단되는 주장일지라도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국민다수가 원한다면 그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수용하고,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신분이 보장된 김광동을 파면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렵다면, 자진사퇴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신호만 보내도 김광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그밖에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물러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권력.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하십시오.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라는 단순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과 보수적인 국민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비록 빨갱이라 할지라도, 또 비록 전시라 할지라도 비무장비교전 상태에 있는 민간인을 국가가 재판 없이 죽여서는 안 됩니다. 모진 고문은 물론 영장 없는 강제연행, 체포, 구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는 이름만 민주공화국이지 실제로는 전근대적인 군주국가, 전제국가, 사이비 자유국가, 독재국가일 뿐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자유민주국가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주권자인 우리국민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反)인권적이며, 위헌적인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로 큰 고통과 불행 및 비극을 겪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독재자들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아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빨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찍어 비무장비교전 상태의 민간인을 죽이고 연좌제를 적용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평생 괴롭혔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국가폭력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철저하게 규명해야만 할 때입니다. 특히, 더 이상 이러한 만행과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진실화해기본법 전면개정 등 국가폭력 피해치유와 각종 재발방지 대책을 확립하여 온전한 자유민주공화국을 건설할 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실화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3년이 너무 길다고 믿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 집권여당이 얻은 총 의석수가 상징하듯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부터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에 빠져 레임덕은 더울 더 가속화되고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성지지자 등에게도 큰 실망이 될 것이고, 나라와 국민에게도 큰 혼란과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김광동을 퇴진시키고 진실화해기본법을 국가폭력 피해자 등이 원하는 대로 전면 개정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가 진정하고도 온전한 자유민주공화국임을 실감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3년이 너무 길다고 믿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 집권여당이 얻은 총 의석수가 상징하듯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부터 108번뇌에 빠져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열성지지자 등에게도 큰 실망이 될 것이고 나라와 국민에게도 큰 혼란과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이종섭 등 자진사퇴사례를 김광동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108번뇌를 방지하는 묘수이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