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대 증원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먼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 70.4%가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6일 “의대 증원 집행을 정지하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잘 한 판결”이라는 응답은 70.4%였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18.1%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5%였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사 단체들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반대”가 65.3%로 “찬성” 29.1%보다 2배 이상 더 많았다.

“의사단체 주장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29.1%에 불과했고, “정부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65.3%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찬성은 12.0%에 불과했고, 반대가 85.6%로 압도적이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진행한 진료거부, 집단 사직, 휴진 등의 집단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응답은 85.6%로 높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2. 수련병원과 공공병원 지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이번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수련병원 지원에 대해서도 물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수련병원의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련병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82.2%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였다.

○ 공공병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 의견은 85.9%였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과 같은 공공병원들의 기능이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능이 회복되고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85.9%였고, “코로나19가 끝났으므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11.6%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5%였다.

3.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지지도 조사 결과

○ 이번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의료개혁의 핵심과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 여부도 함께 물었다. 먼저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85.3%의 국민이 찬성했다. “지역 병원의 의사 구인난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5.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였다.

○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81.7%가 찬성했다. “공공병원의 의사 구인난을 해결하고, 공공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정부가 책임지고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찬성 응답은 81.7%였고, 반대 응답은 13.6%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6%였다.

○ 무분별한 개원을 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이 높았다. “동네 의원으로 의사들이 몰리는 것을 막고 종합병원에서 필수·중증·응급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개원을 통제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찬성이 55.0%, 반대가 34.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0%였다.

○ 무분별한 병상 증축을 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62.0%가 찬성했다. “병상 과잉과 수도권 병상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적정한 병상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분별한 병상 증축을 통제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2.0%, “반대한다”는 응답은 29.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9%였다.

○ 의료개혁 관련 의사단체의 입장에 대한 의견으로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단체들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86.5%가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대화를 거부하는 의사단체 입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1.2%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였다.

4.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시사점

○ 첫째, 국민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찬성률은 29.1%에 불과한 반면, 국민 85.6%가 “의사들은 집단행동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이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또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절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주고 있다.

○ 이러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의대 증원 확정을 ‘한국의료 사망선고’라고 규정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과 극명한 온도차를 보인다. 국민들은 의대 증원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따라서, 의사단체들은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 탓”이라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면서 계속 진료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여론에 따라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하여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

국민들은 의대증원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을 외면하면서 100일 넘게 진료거부 사태를 장기화하고 있는 의사단체들에게 극도의 저항감과 피로감을 보이고 있고, 의사들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깊어가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단체들은 무엇이 국민의 뜻인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의사,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의사가 되려면 국민여론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여론을 존중하고 국민여론에 따라야 한다.

○ 둘째, 국민 82.2%가 전공의 수련병원 지원에 찬성했고, 국민 85.9%가 공공병원 지원에 찬성했다. 이러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공의 수련병원과 공공병원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심각한 경영위기로 치닫고 있는 전공의 수련병원의 정상 운영과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던 공공병원들의 기능 회복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셋째,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의사제 도입(85.3%), 공공의대 설립(81.7%), 무분별한 개원 통제(55.0%), 무분별한 병상 증축 통제(62.0%) 등 의료개혁의 핵심과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필수의료·공공의료를 살리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의사 달래기용, 의사들에게 수가 퍼주기용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무분별한 개원 통제, 무분별한 병상 증축 통제 등 4대 과제를 반드시 의료개혁 핵심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 넷째, 국민 86.5%가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의사들의 대화 참여가 절대 다수 국민여론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자 촛불집회를 열어 한국의료 사망을 선고하고 6월부터 더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의협의 태도는 이러한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의협의 ‘의대 증원 백지화’와 ‘더 큰 투쟁’은 더 이상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

○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대화에 참여하라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전공의, 학생, 교수뿐만 아니라 개원의와 봉직의까지 큰 싸움에 나와달라”며 강경투쟁을 선동하는 의협의 태도는 국민여론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더 이상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세워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2024년 6월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