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 74.5%가 비상경영체제 돌입!

-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도 차질 발생

인력운영 효율화와 비용절감으로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겨

- PA간호사 시범사업 ... 의사업무 떠맡으며 의료사고까지 발생돼

6월 내 진료 정상화 조치 없으면,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가 지난 6월 12일(수) 동화면세점 앞에서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올바른 의료개혁 등을 촉구하며 올해 산별교섭 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보건의료노조가 24일 <세 번째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병원 파행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했다.

대상기관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는 113개 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

의사 진료거부 사태가 4개월 이상 장기화하면서 의료기관은 파행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수련병원인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 74.5%가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파행운영이 심각하다.

보건의료노조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2024년 5월 현재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의료기관은 총 52곳이었다. 이 가운데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47곳 중 비상경영을 선포한 곳은 35곳으로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의 74.5%가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비상경영 내용은 병상운영 효율화, 인력운영 효율화, 비용 절감 등 3가지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첫째, 병상운영 효율화 병상운영 효율화 방안으로는 일반병동 통폐합·축소, 중환자실 병상 축소 운영, 수술실 및 회복실 통폐합 운영, 진료과 축소 운영, 병상수 조정, 긴급치료병상 확충계획 보류 등이 시행되고 있었다.   둘째, 인력운영 효율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으로는 인력 동결, 한시적 정원 감축, 특별 명예퇴직제, 신규 증원 보류, 정규직 신규직원 채용 제한·중단, 신규입사 발령 유예, 정규직 퇴직 자리에 비정규직 채용, 퇴직·사직 자리 미충원, 비정규직 계약만료 자리 미충원, 한시적 인력 계약 종료, 인력 재배치, 인력 파견 운영, 무급휴가제, 무급휴직제, 승진 유보, 반차·반반차 적극 활용을 포함한 한시적 유연근무 확대, 근무형태 일방적으로 변경, 육아휴직 확대 등이 시행되고 있었다.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인력(PA) 확대 및 적극 활용, 재택 처방시스템 도입, 당직제도 조정 등의 조치도 시행되고 있었다.   셋째, 비용 절감 비용 절감 방안으로는 2024년 예산 전면 재검토 및 조정, 시설투자 지연 및 중단, 공사 연기, 장비 구입 최소화, 신규사업 축소·연기, 용역계약 규모 축소, 법인카드 사용지침 개선 및 임의 불출 중단, 운영비·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출 최소화, 접대비·교육비·광고선전비 삭감, 일회용 물품 사용 제한, 물품 청구량 절약, 의료 소모품 절약, 일반 소모품 지급 중단, 복지예산 삭감, 복지 지출 유보, 원외 직원 임차 주자창 계약 중단, 주차장 이용요금 부과, 직원 근무복 신청 자제, 근무복 세탁 축소, 동호회 지원금 삭감, 하계휴양소 취소, 불요불급한 출장 및 원내회의 자제, 회의 개최 시 식사 제공 금지, 내부연구과제 추가·수시공모 중단, 연구비 잔액 반납 유도, 국내·외 학회 등 출장 자제, 홍보성 행사 등 자제, 용역수수료 자체 절감 방안 마련, 전기세 절약, 실내 냉난방 적정온도 준수 등 에너지 절약 실천, 부서운영비 축소, 연차휴가 사용 확대, 시간외근무 제한·통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 시행, 근무시간 단축, 야간근로·당직근무 축소 등이다.

 

▲ 보건의료노가 지난 6월 12일(수) 동화면세점 앞에서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올바른 의료개혁 등을 촉구하며 올해 산별교섭 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가두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극심한 자금난으로 건강보험 청구 주기를 단축하거나 월 200억 원이 넘는 차입경영을 시행하는 곳도 있었고, 계약시기와 구매 일자 조정, 재료비 대금 지급 연기, 약품 대금 지연, 공사 대금 지급 무기한 연기 등의 조치도 시행되고 있었다.

행사비·소모품비·부서운영비·교통비 등 각종 비용을 50% 절감 지급하는 곳도 있었고, 보직수당·직책보조비·교원성과수당 지급 등을 유예한 곳도 있었다.

100억원 이상의 기채 승인을 요청한 곳, 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 법인 전출금 지급을 유예하겠다는 곳도 있었다. 또한, 수익증대 및 비용절감 제안 게시판을 개설하여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비상경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 1) 예산 조정 지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한 사례 예산을 조정하면서 △소비성 경비 50% 조정 △부서비·의국비 30% 조정 △교육비·홍보비 20% 조정 △기타 경비 10% 절감 등 구체적 지표를 제시했다. 이 의료기관은 2024년 행사는 전면 중단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사례 2) 3단계 비상계획을 수립한 사례 △1단계(즉시 시행) :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및 시간외근무 억제, 관리비 10% 일괄 삭감, 출장 자제, △2단계(운영자금 600억 이하 혹은 1일 입원환자 500명 이하, 1일 외래환자 3700명 이하가 3일 이상 지속 시) 신규 투자 조정, 구매일자 조정, 정기예금 예치 해지, 부서별 긴축경영, 병동 통폐합, 잉여인력 재배치, △3단계(운영자금 500억 이하 혹은 1일 입원환자 300명 이하, 1일 외래환자 3000명 이하가 3일 이상 지속 시) 긴축경영 전면 실시, 업무비 50% 이상 삭감, 긴급을 제외한 자본적 지출 금지 등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사례 3) 비상경영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 사례 부서별 비상·긴축경영 강화계획 시행, 초과근무 발생 억제, 외래·검사실 근무인원 조정 또는 통합 운영, 전 직원 단축근무 적용방안 검토, 편성예산 전면 재검토, 필수유지업무 외 계약직 채용 중단, 출장 최소화, 진료용 또는 환자배부용이 아닌 인쇄물 제작 중단, 전력 및 수도 절감 사용 등 비상경영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사례 4) 14가지 비상운영계획을 수립한 사례 2024년 편성예산 조정, 보직수당 자발적 반납제도 도입, 장기근속휴직 시행, 물품(일반·의료비품) 예산 절감, 대체품·단가인하 물품 도입을 통한 구매비용 절감, 의료장비 수선비 집행 절감, 온라인교육(사이버연수원) 플랫폼 통합 운영, 연구비 지원예산 축소, 법률자문비 절감, 신규채용 원칙 수립, 연차휴가 촉진제도 운영, 자발적 무급 휴가제도 운영, 부서운영비 절감, 동호회 지원 중단, 부서외 정원 및 지원근무 인력 회수 등 14가지 비상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 74.5%가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할 정도로 파행운영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들 대부분이 병동 통폐합·축소 운영, 수술실·중환자실 통폐합·축소 운영, 응급실 축소 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폐쇄·축소 운영에 나서고 있다.

이번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2월 20일 의사 진료거부 사태 이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폐쇄·축소 운영하는 곳은 24곳으로 파악됐다.

중증·수술·응급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기관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조차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통도 크다.

비상경영계획의 주요 내용들이 인원 동결과 결원 미충원, 신규채용 중단, 인력 재배치, 무급휴가·무급휴직, 연장근로 자제, 근무시간 단축 등 인력운영 효율화와 인건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의료현장 실태조사에서는 신규간호사 채용 현실과 PA간호사들의 무분별한 증원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조사했다.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신규간호사 채용을 중단하고 있었다.

신규 간호사 채용 중단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영남 A국립대병원(497명), 경기 B사립대병원(268명), 충청 C사립대병원(250명), 영남 D사립대병원(150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의료현장 실태조사에서는 의사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PA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물었다.

PA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이후, 병원 측이 PA간호사를 늘렸다고 응답한 의료기관은 총 49곳이었다.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참가한 총 47곳 중 43곳(91.5%)이 PA간호사를 늘렸다고 응답했다.

일반간호사를 PA간호사로 전환한 곳은 전체 48곳이었고,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은 47곳 중 44곳(93.6%)이었다.

“PA간호사 시범사업 리스트에 의해 시범사업 이전에 PA간호사가 하지 않던 업무를 PA간호사가 담당하게 돼 PA간호사 업무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곳은 49곳이었고,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은 47곳 중 42곳(89.4%)이었다. PA간호사 시범사업에 따라 증가된 업무에 대해 교육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곳은 총 22곳이었고,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은 47곳 중 14곳(29.8%)이었다.

PA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1곳이었고, PA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근접오류(아차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8곳이었다.

이 중 6곳이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이었다.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는 제대로 된 교육훈련 과정도 없이 의사업무를 PA간호사에게 떠넘기는 PA간호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의정갈등과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의료 파행의 틈바구니에는, 수많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피눈물과 고통이 스며있다. 의사 진료거부 사태 장기화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무급휴가·무급휴직 강요, 연차휴가 사용 강제, 시간외근무 자제, 근무시간 단축 등은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삭감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비정규직은 계약만료와 동시에 일자리를 잃는 고통을 겪고 있고, 채용되어 일을 해야 할 신규간호사들은 언제 채용될지 모른 채 대기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의사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는 PA간호사들은 업무량 확대와 노동강도 강화, 불법의료 책임과 의료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희생·헌신에 이어,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과 진료 파행을 온몸으로 메우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조속한 진료정상화 조치가 없으면, 참을 만큼 참아온 보건의료노동자들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은,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전면 중단하고 업무복귀하여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모든 정치력을 발휘하여 대화 국면을 열고 6월 내 진료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의정갈등과 의사 진료거부 사태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내 진료 정상화가 이룩되지 않으면, “△의사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의사 부족 실태와 문제점을 폭로하는 투쟁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타 직종에게 떠넘기는 불법의료 사례와 갑질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는 투쟁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인력 양성과 배치방안을 사회공론화하는 투쟁 △의사 진료거부와 진료 파행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조치를 낱낱이 알려내고, 저지하기 위한 투쟁 △의정갈등과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수련병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투쟁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 해소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 △의사들의 진료공백을 온몸으로 메우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투쟁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고,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투쟁 등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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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