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당사자가 참석을 회피한,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심층토론회

▲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심층토론회

(2024. 7. 1 오후 2시/ 영상촬영 : 노동당)

홍천군 풍천리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양수발전소를 두고 홍천군과 풍천리 주민들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당사자 간의 토론회가 7월 1일 오후 2시부터 홍천군청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다.

▲ 박성율 목사(원주녹색연합 공동대표)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 노동당 생방송 영상 갈무리

▲ 신영재 홍천군수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 : 노동당 생방송 영상 갈무리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심층토론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불참한 가운데 박성율 목사(원주녹색연합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신영재 홍천군수, 양수발전소 건설반대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 관련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노동당, 진보당, 정의당 당직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3자대면 토론회인데 꼭 참석했어야 할 한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녹색법률센터 최재홍 변호사, 탈핵신문 용석록 편집장, 기후정의동맹 이현정 박사 등 전문가가 발제자로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핵심주제는 <전원개발사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이다.

▲ 7월 1일 오후 2시 홍천군 대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 토론회는 지난 6월 21일 신영재 홍천군수와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주민들 간의 간담회에서 신영재 군수가 한수원과의 3자 토론을 약속하면서 이루어졌다.

당시 간담회에서 양수발전소를 추진하는 홍천군에 대해서 항의하자, 신영재 군수는 “백지화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 “홍천군은 권한이 없다” 등의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한수원 관계자는 우리가 만났을 때, 홍천군(신영재 군수가)에서 안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한수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하자고 요구했고, 신영재 군수가 이에 응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전원개발사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날 토론회는 홍천군(군수), 한수원, 홍천군민,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이며, 공개토론회의 핵심은 <전원개발사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이다.

지방정부(홍천군/군수)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것인지?, 한수원 관계자의 말대로 홍천군(군수)가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토론되었다.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전원개발사업인 발전, 송전, 변전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는 과연 협조만 하는 기관인 것인지? 아니면, 결정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이 홍천군수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수원이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토론회가 7월 15일 오후 1시 홍천군청에서 다시 열리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한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책사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발표하였으며, 국책사업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권한은 없고 협조만 하는 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의지만 있으면 국책사업이라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 국책사업을 무산시킨 수 많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 녹색법률센터 최재홍 변호사

최재홍 변호사는 실시계획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하고, 밀양 송전탑, 계양산 골프장, 내포신도시 SRF 등의 사례를 설명했다.

당시 지방정부의 수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송전선로 인허가를 유보한 사례 등이 있다는 것이다.

▲ 탈핵신문 용석록 편집장

용석록 탈핵신문 편집장도 사업 추진 과정에 홍천군이 사업 승인권자인 산자부에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며, 신영재 군수가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할 사항을 주문했다.

생태지역 1등급의 홍천에서 20년 동안 건설이 진행되면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자연파괴와 인명 피해, 연로한 주민들이 고통 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홍천의 생태보전 필요성과 홍천의 유명한 특산품인 잣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민들이 “맞다 맞어” 등의 열띤 호응과 박수가 이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