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8(금)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야간교대노동자 유방암 산재 관련 질병판정위원회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년 5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하다 유방암을 진단받은 간호사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오늘(7/16) 성명을 발표해 “근로복지공단의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직업성 암 인정 기간이 25년이지만, 20년 미만의 야간교대근무자에게 유방암 산재 인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판정서에 의하면, 19년 5개월간의 야간근무 기간과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유방암 발생 원인으로 인정했다.

이번 산재 승인을 받은 간호사는 19년 5개월 동안 교대근무를 해왔고, N-OFF-D근무, E-D 근무, 6일 7일 근무 후 OFF부여 등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해왔다. 이에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교대근무 기간과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고려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를 승인했다.

앞으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용해야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25년 미만의 야간교대근무자에게 유방암 산재 승인한 것은 환영하나, 판정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불규칙한 교대근무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근골격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은 인력에 따른 노동강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직업성 암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고 있는 야간교대근무자의 유방암 인정기준 이후, 2017년 미국 NHS(Nurses' Health Study) 코흐트 기반의 연구에서는, 야간교대근무와 유방암과의 관련성에서 월 3회 이상 20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담당하고 있고, 일본은 간호사 1명이 환자 7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라도 간호사 1명이 환자 10~12명을 담당하고,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환자 12~15명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야간교대근무자의 유방암 인정기준을 변경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력부족에 따른 노동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연금공단도 산재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쟁취를 위해, 6월 26일(수) 오후 1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야간교대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이런 의미 있는 판결이 산재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학연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산재보험과 사학연금의 분리로 산재 인정에 대한 기준이 달라 같은 질병일지라도 담당 기관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은 노동자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도 기관별 기준이 달라 역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 승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번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산재는 산재보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반드시 사학연금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지금껏 직업성 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가 부족했다. 앞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직업성 암 찾기 사업을 통해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사례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며, 집단 산재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자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쟁취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쟁취를 위해, 지난 6월 26일(수) 오후 1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야간교대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직업성암은, 25년 기준으로 산재 인정 여부가 판단되고 있어 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 맞는 기준으로 직업성암을 판단해, 인정기준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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