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에 21일 24시까지 청사 밖으로 퇴거 요청

지난 7월 1일 홍천군,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이하 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시민단체 등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전원개발사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모색하는 심층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불참으로 홍천군이 책임과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제대로 된 토론회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어, 다시 일정을 잡아 15일 오후 4시 신영재 홍천군수, 주민대책위, 한국수력원자력(주) 관계자들, 시민단체, 언론사, 정당 당직자 등이 참석 참석한 가운데, 2차 심층토론회를 개최하고 전원개발사업과 양수발전소 문제에 대해 집중 토론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양수발전소 건설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홍천군의 의견을 듣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홍천군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포기하면 양수발전소 사업은 그 어떤 법적 매몰과정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영재 홍천군수, 만장일치 토론회 개최 약속!

이어, 토론회 결과에 따라 토론회가 끝난 시점에서 풍천리 주민대책위와 신영재 홍천군수의 토론이 이어졌고, 장시간 끈질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신영재 군수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홍천군청이 주관해서 양수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함께 참석하는 <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만장일치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건설에 대해 단순한 찬반 토론회가 아니라, '만장일치 '토론회여야 하며,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토론회는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외쳤다.

신영재 홍천군수, 만장일치 토론회 개최 약속 뒤집고 '찬반 토론회"로 하자!

그러나, “공문으로 이 사실을 명시해서 발행하겠다”고 나간 신영재 홍천군수는 바로 말을 바꿔 “찬반 토론회로 가야 한다”며 주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신영재 군수는 군청을 떠났다.

▲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주민들의 농성장 모습

신영재 홍천군수가 군청을 떠난 이후, 주민들은 군청에서 본의 아니게 자연스럽게 청사 2층에서 철야농성을 하게 됐고, 홍천군수를 기다리며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돌아온 답은, 신영재 홍천군수와의 면담 약속도 아니고,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도 아니고, 홍천군청에서 퇴거해 달라는 것이었다.

홍천군청은,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에 <홍천군 청사로부터의 퇴거>란 제목으로 2차 공문을 보내, 21일 24시까지 청사 밖으로 퇴거해 달라고 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약속했던 만장일치 토론회에 대해서 “만장일치를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이라며 더 이상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는 “만장일치 토론회는, 감정과 발언에 따른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어느 쪽이든 반론을 합리적으로 제안하지 못하면 합의한 것으로 마무리 되는 토론회”라며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합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주장이 합리적이고 모두가 수긍할 때까지 상대를 설득하는 토론을 진행하고, 어느 쪽이든 더 이상 합리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면 끝나는 토론회이고,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런 민주적인 갈등조정은 단순한 힘의 논리, 다수결의 원칙보다 진일보한 것이고, 문제해결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