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이후’의 요구사항>

-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 유인촌 장관 임명’,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 용호성 차관 임명’, ‘정권의 언론장악 부역자이자 블랙리스트 옹호자 이진숙 임명’과 관련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를 발표한 이진숙의 방통위 위원장 임명을 반대한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를 포함하여 블랙리스트 범죄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라!

- 국회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하여 “블랙리스트 사태 전면 조사”를 시행하라!

[블랙리스트 이후 논평]

차별과 배제의 블랙리스트로 헌법을 위반하는

이진숙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반대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철회하고

국회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라!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 위기에 몰려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그간 이진숙은 수구기득권 세력에 인정받으려는 듯 반인륜적인 보도와 이념 갈라치기 극우 인식을 드러내며 뒤틀어진 권력을 얻어왔다.

그런 그가 과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위원장의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이진숙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반대한다.

이진숙은 김재철, 권재홍, 김장겸 등과 함께 정권이 MBC문화방송을 장악하는데 부역했다고 평가받는 인사다. 이진숙은 2014년 3월 보도본부장으로 임명된 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보도하면서 전원 구조라는 부끄러운 오보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깡패’ 등의 표현으로 폄훼한 왜곡 보도를 지휘했던 책임자였다.

2015년 3월 대전MBC의 대표이사로 부임한 이후에는 유성기업 대량 해고 등 지역 현안은 축소 보도하고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은 부당징계하는 등 비정상적인 경영을 일삼았다.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2017년 12월 이진숙을 해임자 명단에 올렸다.

이뿐 아니다. 대전MBC 사장에서 쫓겨난 후인 2019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하였으나 경선에서 낙선하였으며, 2021년 8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는 등 정치적 중립과 무관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걸어왔다.

이런 경력을 보유한 이진숙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위원장으로는 매우 부적격하다.

게다가 이진숙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관객수 1천만 명 이상을 기록한 영화와 문화예술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좌파 영화’, ‘좌파 연예인’이라고 단정하며 정치 성향에 따라 작품과 예술인을 차별하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진숙은 2022년 12월 10일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이 주최한 한 강좌에서 <베테랑>, <택시운전사>, <괴물>, <변호인>, <기생충>, <공동경비구역 JSA> 등은 좌파 영화로, <국제시장>, <태극기 휘날리며>, <인천상륙작전> 등은 우파 영화로 분류했고, 연예인들도 좌파로 우파로 구분하여 ‘문화 권력도 좌파 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연예계도 좌파 편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진숙의 이 주장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이진숙의 발언은 이명박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대표하는 문건인「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고스란히 반복한 것이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문화권력’을 ‘순수예술 활동이 아닌 문화를 수단으로 일정한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 지향적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며, ‘좌파’가 국민의식 개조 및 정권 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문화를 조직적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파의 경우는 구심점을 상실해 세력이 약화 되었다며, 우파 문화예술계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문건에서 좌파 문화예술 작품으로 적시한 영화는 이진숙이 22년 강연에서 주장한 <괴물>과 <공동경비구역 JSA> 등과 일치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현재 시점의 블랙리스트로 호출한 이진숙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유인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용호성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그리고 다시 이진숙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런 블랙리스트 인사의 발탁은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이다.

윤석열 정권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부인은 일상이 되고 있다. 오히려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국민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정부의 요직에 임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공식화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옹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 배제에 맞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전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국회는 블랙리스트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진상 조사하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 유인촌 장관 임명’,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 용호성 차관 임명’, ‘정권의 언론장악 부역자이자 블랙리스트 옹호자 이진숙 임명’과 관련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를 발표한 이진숙의 방통위 위원장 임명을 반대한다!

- 국회는 윤석열 정부를 포함하여 블랙리스트 범죄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라!

- 국회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하여 “블랙리스트 사태 전면 조사”를 시행하라!

2024년 7월 22일

블랙리스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