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국힘 상대 손배소, 가상 내각 구성 등 달성방안 속출!

▲ 지난 2월 27일 시민단체 대표자급 시민활동가 15명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직접민주정 도입개헌과 조기 대선 동시투표전략’에 합의하고 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공익감시 민권회의

지난 2월 27일(목) 저녁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근처 모(某) 커피숍에서 “윤석열 파면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는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약 46개 시민단체 대표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표자급 시민활동가 15명이 참석한 조기 대선 활용 전략과제 수립 관련 긴급연석회의에서 직접민주정 도입개헌과 조기 대선 동시투표가 전략과제라고 합의하고 구체적인 달성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들어가고 나감이 자유로운, 열린 공론장(公論場)인 ‘개헌개혁 행동마당’ 등에 동참하고 있거나 연대협력 관계에 있는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실제로 효과적인 실천방안이 수립되어 집행될 경우, 찬반양론 등 큰 파문이 일고 국민적 관심과 주목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당일 연석회의에서 김석용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동대표는 “초읽기에 들어간 파면 이후 현행 헌법상 강제된 조기 대선이 거대한 블랙홀처럼 거의 모든 쟁점을 빨아들일 것이 확실하다. 그 전에 국민개헌권리보장 등 직접민주정 도입개헌을 촉구하는 농성을 개시하자”라고 제안하면서, 그 장소로 “개헌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무상 가장 먼저 대응해야만 하는 민주당 중앙당사 앞 또는 상징성이 매우 높은 국회 앞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내란비호·동조 ‘국힘’이 유발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및 경제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는 정의연대 제안을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이 수용하여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윤석열이 파면되면 즉각 실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요청하면서 “1만 원씩 내는 국민소송단을 1만 명 공모하여 1억 원을 모금하여 전액 인지대로 사용하면, 3백억 원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가집행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마땅한 긴급현안을 총 100개 선정하고, 이를 책임지고 해결할 장관 후보를 자천타천 방식으로 제1차로 33명 공모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제안자는 김종대 대한미래원 총재로서 “이들 후보가 해법과 정책 및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한 뒤, 가칭 현안 해결 온라인 책임 장관과 함께 일할 대통령을 온라인 투표로 선출하자. 실제 내각과 대통령도 현안 해결 온라인 국민 가상 내각이 제시하는 해법과 정책 등을 무시할 수 없고, 그 개인별 품성과 능력 및 이력 등이 실제 내각 인사를 발탁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송운학 ‘국힘해제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는 “윤석열이 파면되면, 국민의힘이 내란을 비호·동조한 것이 확실해지는 데다가 조기 대선 역시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이 확실하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국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배소와 직접민주정 도입개헌 촉구 농성 및 현안 해결책임 가상 내각 등 시행방안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기획안을 잘 가다듬어 조만간 이를 공개 제안하고 함께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밖에도 이날 회의에는 류종열 사)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 겸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허영구 직접민주 서울자치당(추진모임) 공동위원장 겸 국민주도 상생개헌행동 공동홍보위원장, KOK피해연대(비상대책위) 진은자 대표와 김정미 회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및 이광세 전 공동대표(2대), 김두루한 참배움연구소 소장, 이전오 친일청산시민연대 대표, 전태삼 등이 참석하여 상호 보완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참가자들은 전략과제에 합의하고,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실천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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