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전국 최초로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

지난 2월 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임시회를 통해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가결했다.

울산 동구의회의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은 노동당 김원배 구의원(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남목 1,2,3동)이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홍유준 의원과 김수종 의원(부의장)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원배 의원

김원배 의원은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1만 5천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세대 중에 노인, 장애인 혹은 구청이 정한 세대만이 지원 혜택을 누렸던 것을, 1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7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김원배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알아보았다.

기자 ; 추가되는 해당 가구 수는? 그리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김원배 의원 ; 대상은 420 가구 정도이고, 필요한 예산은 연간 3,100만 원 정도입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는 세대는 500세대였는데 이 500세대는 그대로 지원을 받고, 추가로 420여 세대가 더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 곳은 울산 동구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기자 ;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발의한 취지는 어떤 것인지요?

김원배 의원 ; 건강보험료를 1만 원 미만으로 낸다는 것은, 월 소득이 20~30만 원 정도라는 것인데, 너무나도 적은 수입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그 정도의 소득 때문에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내서 적지만 어려움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는 ‘건강을 생각하는 울산연대’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자 ; 최초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사이에 다른 곳도 이렇게 하는 곳이 생겼나요?

김원배 의원 ; 울산동구의회의 이 개정이 보편복지를 실현하는 선례로 남아 다른 구, 군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울산 동구의회의 영향을 받아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도 지난 6월에 같은 내용의 지원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가깝게 울산의 다른 구들도 이 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기자 ;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김원배 의원 ; 왜 없었겠습니까. 2016년 10월 11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는 제163회 임시회를 열어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동구청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하여 회의적이었고,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 확대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2015년 8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신규 사업 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혐의를 거쳐야한다’고 고쳐놓고, 이것을 위배하면 중앙보조금을 삭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했습니다.

▲ 김원배 의원이 동구청의 재의요구 규탄 기자회견 모습(좌측은 이향희 노동당 울산광역시당 부위원장 겸 노동당 울산시당 녹색위원장. 당시는 노동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직무대행)

울산 동구청은 중앙정부에 굴복해 ‘조례개정 재의신청’을 동구 의회에 제기했습니다. 재의 요구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만약 동구청이 동구의회에서 통과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통해 제동을 건다면, 그건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구 주민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두 달 가까이 계속된 촛불혁명은 일시에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울산 동구가 협의 요청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내왔는데, 동의 결정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김원배 의원이 ‘건강을 생각하는 울산연대’와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 개정 심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이후 2017년 2월 초 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의원들 간에 찬반논란이 있었으나, 긴 토론 끝에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기자 ;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남겨 주시지요.

김원배 의원 ; 저는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공동구매’라고 합니다. 저소득층도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지출하기에 시민권에 바탕한 보편적 복지가 펼쳐지는 사회가 진정한 사회복지 국가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가 가능하다고 경제학자들은 얘기하지요. 울산 동구에서 만들어 낸 자그만 성과가 보편적 복지를 넘어,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로 가는 시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동발의해 주신 김수종 부의장님과 홍유준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구민여러분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연단> 울산 동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복지부 동의

김원배 동구의회의원(노동당) 2016-12-28

▲ 울산동구의회 노동당 김원배 의원

현행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의 6.1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세대의 월 소득은 대략 20만 원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초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월 소득 20만원 미만 세대가 동구에 863세대(동구청 2016. 4)가 있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세대는 무려 33%에 달하는 289가구 374명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4)

게다가 현재 동구지역은 현대중공업이 조선산업 위기를 이유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물론, 연쇄적으로 대다수의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 개정취지에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힌 것처럼,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힘겨워하는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원 세대를 늘이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확대 정책입니다.

* 울산저널(http://www.usjournal.kr/)의 김원배 의원 기고글 중에서

* 이 기사에 있는 동영상은 노동당 대변인실에서 만든 것이며, 개미뉴스는 노동당의 동의를 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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