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권리보장 요구안에 합의

▲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소장과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김종권 과장이 합의안을 맞잡고 기념촬영에 임했다. (사진제공: 420 공투단)

2015년 6월 4일 ‘420인천공투단’과 ‘해바라기 대책위’(이하 420인천공투단 등)는 인천시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안’에 합의함에 따라 노숙농성을 푼다고 밝혔다. 5월 21일 노숙농성이 시작되고 15일 만이다.

당초, 420인천공투단 등은 9대요구안을 세우고 인천시에 요구해 왔다. 그리고 5월 21일에 420인천공투단 등은 인천시의 각 실과와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인천시는 해당 요구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420인천공투단 등은 간담회 직후 4대 핵심요구안 수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 4대 핵심요구안: 1. 탈시설 TFT 구성, 2. 24시간 활동지원 7월 실시, 3. 저상버스 70대 도입, 4. 해바라기시설 폐쇄 및 법인취소

그러던 중 지난 5월 28일, 420인천공투단 등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씨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후 인천시와 420인천공투단 등은 요구안에 대한 협의와 조정과정을 수차례 거쳐 6월 4일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안에 대한 합의 내용]
■ 탈시설 TFT, 5∼7인으로 구성하고 인천장차연이 2∼3명 추천하여 구성
■ 24시간 활동지원 실시 보건복지부 반대로 좌절될 가능성, 추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키로 결정
■ 저상버스 2015년 삭감분 2016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가 도입 노력
■ 해바라기 시설 폐쇄 및 법인 취소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