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선거마다 공약이 난무한다.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공약을 하면 그것을 반드시 책으로 내고, 후보들의 각서를 받아 지키지 않으면 공약사기죄로 처벌을 해야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살피는 '문재인미터'는 현 정부 공약 완료율을 36%로 평가한다. 876개 공약 중 파기가 263개로 30%를 넘는다.

이전 정부라고 공약이행률이 높지 않다.

평가 주체가 제각각이라 객관적 비교는 어렵지만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 모두 집권 4년차 공약이행률이 40% 안팎이다.

미국도 오바마는 47%, 트럼프는 23%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는 걸 보면 사정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최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뒤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임도 하기 전에 공역이행을 않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코로나 대책으로 내세운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은 갈수록 온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심만 산다. 거센 역풍에도 불구하고 10대 공약에 포함시켜 밀어붙이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들어있지도 않다.

취임 즉시 병사 200만 원 봉급 등 여러 복지 공약도 후퇴 중이다. 슬림 내각 공약도 후퇴하고 있다.

공약이라고 모두 지켜야 하는 건 물론 아니다.

하지만, 약속을 실천하려는 시늉 한 번 없이 정부 출범 전에 줄줄이 공약을 수정한다면 누구를 뭐 하러 뽑았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회 등 모든 선출직은 공약집을 만들어 선관위에 납본하고, 지키지 못하면 공약사기죄로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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