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국가보안법이 악법임을 강조하고자 할 때 반드시 언급하는 법이 바로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이다.

박원순은 “제정 국가보안법은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하여 이를 계승하였으며, 동시에 그 후 정권의 독재 강화와 더불어 더욱 확대 강화되어 오늘날의 국가보안법에 이르는 원형을 이룬 것이었다”고 하여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의 모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한편 사실이면서도 다른 한편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보안법은 1948년 10월의 여순반란사건을 계기로 법이 제정되었으니 단순히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승계한 것은 아니란 뜻이다. 여순반란사건만 없었다면 국가보안법은 제정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 국가보안법이 치안유지법과 내용이 비슷하다는 측면에서는, 국보법이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 (경향신문)1925년 일제 치안유지법 공포(최민영 기자/ 2011.05.11) 기사에서 갈무리

한국이 전통적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나라를 잃게 되어 사회 각 부분마다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법체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유독 국가보안법만 일제시대의 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균형을 상실할 것이다. 민법 형법 등 그 어느 법도 일제시대의 해당 법률과 내용이 상당부분 비슷하다.

치안유지법은 일본 제국 말기 1925년 1월에 발의된 천황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법률이다.

1925년 5월 12일에 시행되었다. 연합군 총사령부(GHQ)가 일본의 항복 이후에 일본을 점령했고 1945년 10월 4일 연합군 총사령부가 일본 측에 인권지령인 "정치적, 공민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제거에 대한 사령부 각서"에 의해 폐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치안유지법은 1945년 10월 15일을 기하여 폐지되었다.

일본에서도 역사상 가장 폭력을 휘둘러온 언론 탄압법으로 악명 높은 법률이다.

1910년대에 잇달아 일어난 군주제 국가의 붕괴(신해 혁명, 러시아 혁명, 독일 혁명,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붕괴)의 영향을 받아 활발하게 전개된 민주주의 운동(다이쇼 데모크라시), 공화제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분쇄하는 목적도 있었다.

해당 법안의 조문 제1장 제1조에는 "국체 (천황 통치 체제)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라고 기재되어있다.

처음에는 일본 공산당이 적용 대상이었지만 대상은 멈추지 않고 확대되어 사회주의와 노동 운동과 종교가도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나중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언론도 포함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결성된 치안유지법 피해자 연맹은 치안유지법에 의해 고문 또는 처형당한 피해자 수는 내지에서만 약 75,000명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이 치안 유지법 모델은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포된 긴급 칙령이었다. 이 법은 내지(일본 제국의 일본 본토) 뿐만 아니라 외지(일본 제국의 속령)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국가총동원법 체제는, 조선의 민족 독립 운동에 대한 탄압에도 적용되었다.

1925년 4월 22일에 법률 제46호로 제정되었을 때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처벌이던 조항이, 1928년 개정되면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크게 강화되었다.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1년 3월 10일에 그때까지 7조에 불과했던 법률 조항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전 65조의 새로운 치안유지법(법률 제54호)이 공포되어 동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의해 처벌은 더욱 강해졌으며 더불어 "예방구금제도"도 도입되었다.

▲ (직썰)1925년 오늘 국가보안법의 전신 치안유지법 만들어지다(낮달 기자/2018.05.12) 기사에서 갈무리

한국 땅에서 최초로 치안유지법이 적용된 사례는, 1925년 9월에 있었던 고려공산당 사건이다.

당시 동아일보는 이 사건을 “로서아에 있는 조선인주의자(주의자는 공산주의자를 의미함)수령 리동휘 한명서 등과 같이 『막사과』(모스크바) 제3국제공산당의 뜻을 바다가지고 조선주의자의 통일과 규합을 목적으로 고려공산당을 조직코저 그 본부를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에 두고...”라고 보도하고 있다.

“원래 이 사건의 공판은 조선서 처음되는 공산당 공판일뿐만 아니라 ... 치안유지법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공판임으로 일반의 흥미와 호기심을 극도로 끌어...”라고 하여 치안유지법이 처음으로 공산당 재판에 적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시선은 공산주의자의 활동을 단속한다는 목적 측면에서 치안유지법과 국가보안법은 비슷하다는 측면과,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자리 메운 법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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