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악순환이다.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이 죽든 나라가 거덜 나든 대기업만 살찌는 한국경제가 나쁜 쪽으로 성장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노동당 소속 회원들이 지난 6월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2022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국내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000조원에 육박한다며, 노동 착취에 따른 축적 자금 사회적으로 환수돼야 한다고 노동 단체 등이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재벌체제개혁특별위원회와 노동당은 '2022년 재벌사내유보금 현황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을 발표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자본 거래를 하다가 생긴 자본잉여금과 주주 배당금 등 외부에 쓴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한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들이 이 같은 자산을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 자사주·부동산 매입에만 쓴다고 비판해왔다.

▲ 민주노총과 노동당 소속 회원들이 지난 6월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2022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노동당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981조원으로 직전 해의 1,045조원에 비해 감소했다. 비업무용 투자 부동산은, 시가 420조원~938조원으로 추정된다.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906조원으로 전년 대비 36조원 증가했고, 5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27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조원 증가했다고 노동당은 밝혔다.

이들은 "재벌은 기업 활동에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소유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다"며 "이런 재벌의 부는 불법 파견과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을 초과 착취하고, 하청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수탈하는 데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의 피, 땀, 눈물을 착취한 결과인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면서 "환수 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국가책임 일자리 창출, 주거·의료·돌봄 등 국가 책임의 공공복지 재원으로 활용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제·금융지원 등 기업 지원책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의 탄소배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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