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과연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가?

▲ 이건수

개미뉴스 이사

오늘은 제76주년 제헌절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헌절이 5대 국경일의 하나이면서 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지 화제가 되고 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주5일제(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자, 휴일 수가 너무 많다면서 반발한 기업들을 달래기 위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마침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여야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법안을 앞다투어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 서민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16년이 걸린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76년 전 제헌헌법 당시에는 노동자 이익균점권을 두었으며, 사회정의와 국민경제를 위해 개인의 경제상 자유를 제한 등 이른바 가진 자들의 '갑질'을 제한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치를 헌법으로 보장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최악의 산재사망에 시달리고, 중소상공인은 재벌과 부동산투기꾼들의 온갖 '갑질'에 시달리며,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다가 이제는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혼인조차 포기하는, 그야말로 '헬조선'이 되었다.

제헌헌법이 시행된 후 76년 동안 빈익빈 부익부, 기득권 정치는 더욱 심화되었다.

현행 헌법은 역사상 최악의 유신헌법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87년 직선제 개헌으로 시작된 현행 헌법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취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두 기득권 집단끼리의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된 제도적 성취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가짜 민주주의체제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87년 이후 백성 民, 주인 主,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되었나?

87년 이후 민주당의 주도로 민주화가 되었다는데, 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에게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분신을 했는데, 민주화가 되었지만 바뀐 게 없다.

작년에 건설노조의 양회동 열사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는데도 공갈범으로 몰리자, 이에 항의하며 분신을 했다.

민주화가 되었다는 세상에서 노동자는 기본적인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분신과 같은 극단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도입했고, 비정규직법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도입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짜 민주주의이다.

노동자만 이런 처지에 내몰린 것이 아니다. 농민, 영세자영업자, 학생, 여성 등 다수를 차지하는 계급 계층이 똑같은 처지다.

정권교체는 가짜 민주주의다. 민주당에서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에서 민주당으로, 기득권자들끼리 정권교체를 할 수 있게 바뀐 것 외에는 없다. 국민은 제쳐놓고 소수 기득권자들이 권력을 서로 돌아가며 차지하는 정치체제에 불과하다.

87년 이후 민주당의 주도로 민주화가 된 이후 대한민국은 소수 특권계급이 지배하는 과두제 가짜 민주주의 체제가 되었다.

소수특권계급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선거제도이다. 선거구에서 딱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회적으로 출세한 자, 명망가, 지역의 유력자들이 당선되기 유리한 선거제도다. 국회의원에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있나? 여성,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되나?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진짜 민주주의이다.

민주당은 민주(民主)당이 아니라 특권정당이다. 그들은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 소위 ‘민주(民主)당’ 국회의원들이 온갖 특혜와 불로소득을 누리고, 부정부패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함께 소수특권 계급에 속해 있다는 뜻이다. 부패와 특권, 내로남불과 구태로 가득한 민주당의 모습은 모두 기득권자들의 정권교체만 가능하게 해 주는 가짜 민주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지난 5월 1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며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헌법개정특위를 설치해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회의장 취임 인터뷰 등 통해 지속적으로 개헌특위 당위성과 윤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하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87년에 개정된 현재의 헌법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그친 가짜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거론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권력 구조의 문제는 국민의 삶보다는 정치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권 증대 및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기득권 정치를 옹호하는 부당한 특권은 규제되어야 하며, 국민의 삶을 중시하고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 높을수록 국민의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일부 소수의 기득권 특권층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균등하게 대표하는 정치제도를 만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야 국민인 주인 된 나라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이 개헌 못지 않게 중요하다. 더불어서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통해서 기득권 정치를 온존시켜주는 제도를 손보는 것도 중요하다.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그리고 헌법 개정논의가 시작되는 것을 보며 헌법 제1조의 뜻을 다시 한 번 새겨본다. 87년 이후 백성 民, 주인 主,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되었나?

그리고, 이런 상상도 해 본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면? 민심에 눈감고 귀 막는 대통령은 없어지겠지!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다면? 국민 뒷목 잡게 하는 국회의원이 줄어들겠지!

국민이 직접 헌법과 법률을 만들 수 있다면? 죄만큼 처벌받는 상식적인 사회가 만들어지겠지!

국민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다면? 감히, 부자 감세 따위 말하지 않겠지!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도록

국민이 직접 대통령 파면권을 가지면 어떨까?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파면권을 가지면 안 되나?

국민이 직접 국회해산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