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하나 국민은행 등 23조원 탈세 추징과 김앤장 해체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 중입니다.

앞에서 윤영대 공동대표가 고발의 취지에 대해 상세하게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이곳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통해 탈세 범죄가 얼마나 위헌적이고 반민중, 반국민적인가를 국민과 시민들에게 폭로해 왔습니다.

▲ 허영구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1.7%(170원)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특히 생필품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물가 상승으로 민생과 서민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요즈음 간단한 식사 한 끼에 1만원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면 종류도 1만원에 육박하고 김밥 한 줄도 3천원, 4천원 심지어 5천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치솟는데 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고작 1.7% 인상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시급 170원 오르면 연간 30만원 정도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탈세 추징금 23조원은 최저임금 노동자 700만명에게 시급 1,700원을 인상시켜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중소자영업자, 영세상공인들도 어렵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와 재벌들이 부를 독점하고 탈세하고, 상속하는 가운데 어려운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갈등하는 야만적인 사회가 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반도체 육성을 빌미로 재벌들에게 100조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이 23조원의 탈세 추징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재벌의 하수인이자, 앞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300만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700만명이 넘는 최저임금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10배에 달하는 탈세 추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탈세를 추진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면, 그들이 저임금 노동자들과 갈등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밑바닥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민생을 보전하고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탈세 징수는, 단순히 범죄자의 범행을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농민 등 서민들의 삶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세재정정책의 주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니라 1인당 평균 연간 국민소득은 3만 6천 달러, 약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1년 내낸 일해도 2천만원 벌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2인 가족 중 한 사람이 최저임금으로 연간 소득 2천만원이라면 그 가족은 1인당 1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1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국민소득의 50%, 25%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50%, 75%를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자와 재벌 그리고 탈세한 자들이 약탈해 간 것입니다. 그들과 결탁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여야 국회의원들은 서울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앤장과 공모한 금융기관, 재벌대기업의 탈세행위는 추악하고 위중한 범죄행위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 우리가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7일 제헌절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행위자들을 처벌함과 동시에 탈세 23조원을 추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여러분, 시민여러분, 이 나라가 불법의 천지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서민, 민중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에서 야만적인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탈세 23조원을 즉각 추징하고, 이들과 공모한 김앤장을 즉각 해체시켜라!

* 이 글은, 2024. 7. 16(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투기자본감시센터 기자회견 발언 내용임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