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도,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

“연금 수령 시까지 소득공백 해소! 지금 당장 65세 정년실시!”

▲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본부장 김성규/ 부천시 공무직지부장 함은정)가 4일(월) 12시 부천시청 남문 앞에서 <부천시 공무직 정년 65세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본부장 김성규/ 부천시 공무직지부장 함은정)는 4일(월) 12시 부천시청 남문 앞에서 김재원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천시 공무직지부 사무장의 사회로 <부천시 공무직 정년 65세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60세 이상 취업자가 674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수를 제치고,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취업자 수를 기록한 것이다.

한편, 지난 10월 20일 행정안전부는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구시는 지난 22일 소속 공무직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에 소속된 공무직은 직종과 상관없이 모두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천시 공무직지부는 “올해 초부터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따른 정년 연장을 부천시에 요구으나, 부천시는 타 지자체에 정년연장 사례 없음, 사회적 분위기 미비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이 불가하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부천시의 주장은 이제 근거가 없어졌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기자회견은 함은정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천시 공무직지부 지부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김성규 전국민주일반노조 위원장(경기본부장 겸직)의 투쟁 발언과 이종문 진보당 부천시의원(지역구 : 중1,2,3,4,약대동)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이수남 CCTV관제센터지회장과 홍성일 청사시설관리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부천시는 지금당장 65세 정년을 실시하라!

부천시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정년을 지금당장 연장하라!

초고령사회 정년연장이 해답이다! 부천시는 정년연장 실시하라!

노인빈곤률 OECD 압도적 1위 대한민국. 65세 정년 지금 당장 실시하라!

조용익 부천시장은,

공무직의 사장이 되어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행안부도, 대구시도 정년연장 실시했다.

처음은 안된다던 부천시는 정년연장 실시하라!

부천시의 무책임한 반대는 이제 그만! 65세 정년연장 즉각 실시하라!

다음은, 함은정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천시 공무직지부 지부장, 김성규 전국민주일반노조 위원장(경기본부장 겸직), 이종문 부천시의원(진보당/ 지역구 : 중1,2,3,4,약대동)의 발언 전문과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함은정 부천시공무직지부 지부장 발언>

▲ 함은정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천시 공무직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부천시 공무직지부는 2018년에 용역직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8년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을 당시 공무직들의 가장 큰 요구는 정년연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직의 정년이 만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용역직으로 일할 때는 만 65세까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용역직으로 만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기간제로 65세까지 일을 하게 되긴 했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차별과 복지차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정년연장을 걸고 2018년 총파업투쟁을 진행했지만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도 이유는, 부천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다른 지자체가 진행하면 하겠다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2024년 공무직지부의 임단협 교섭, 단체협약 첫번째 요구로 정년연장을 걸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진행된 단체협약 교섭에서 우리 공무직조합원들의 정년연장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호소하며 전향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부천시의 답변은 6년 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요지부동, 복지부동 그 자체입니다.

특히 미화, 시설관리, 도서관경비, 현업실무의 경우 말이 좋아 공무직이지 58세나 59세에 채용되어 불과 2~3년 일하다 그만두는 계약직 신세에 불과합니다. 부천시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 전 얘기했던 부천시가 제일 먼저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행전안전부 공무직 3,800명,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대구시 공무직들을 65세로 연장했습니다.

부천시는 이제 뭐라고 얘기 하실 겁니까? 부천시는 이제 답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요구한대로, 그리고 지금 추세대로 국민연급 수급 개시연령에 맞추어 정년을 당장 65세로 연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성규 전국민주일반노조 위원장(경기본부장 겸직) 발언>

▲ 김성규 전국민주일반노조 위원장(경기본부장 겸직)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민주일반노조 위원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에 관련한 요구를 담고, 부천시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이 어렵다>라는 입장이며, 다른 어떠한 의견 또는 절충안도 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안 된다 라고 말만 할 뿐입니다.

부천시가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위기가 미성숙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기업 사용자들은 정년 연장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고령자에 대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8월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을 대표로 해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곧바로 65세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2028년 그리고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맞춰서 정년을 연장하자라고 하는 안이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홍명국 시의원이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공무직들에 대해서 사실상 <65세로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앙행정부처인 행안부에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인정했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에서도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세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미성숙으로 인해서 정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협상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천시의 첫 번째 근거는 저는 사라졌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약간 좀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일 텐데 부천시가 공무직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 근거로 드는 것이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 및 반발입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2500~3000여명의 공무원과 800여 명의 공무직, 그리고 또 몇 천 명의 기간제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사회의 반발과 반대로 인해서 너희들 정년 연장은 논의하기가 힘들어라고 직접 교섭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실제로 어떠한 근거나 논리에 의해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저는 충분히 정서적인 문제에 한정된 부분이어서, 저는 오류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무원은 사실은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 조용익 시장님께서 정년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더라도 본인의 권한 밖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공무원 말고 공무직만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저희들이 생떼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호도된 이야기 아니냐 싶은 거고요.

또한, 공무원 정년 연장에 관련해서도 이미 65세까지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미 정책적으로 안을 제출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시 연령이 이미 60세를 넘어서 있어서 공무원을 정년퇴직하고도 2~3년 동안의 소득 공백이 있기는 우리 공무직과도 똑같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공무원 정년도 연장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동의하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 또한 공무직이 먼저 정년 연장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정년 연장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문제다라고 저희들은 설명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논리에 아주 안 좋은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사실상 있지도 않은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대립을 부추기려고 하는 부천시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공무원과 공무직은 서로 법적 지위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차이들도 있고 차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5월 1일 노동절에 공무직들은 법정 휴일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1.5배의 휴일 수당을 받게 되는 데 공무원들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별도의 시장 재량으로 특별 휴가를 부여해서 거기에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그렇게 서로 차이가 찾은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공무원 사회에서 반대한다. 거기에 대한 형평성과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공무직들에 대한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입장은 솔직히 좀 맞지 않습니다.

부천시의 대 시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공무직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부천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천시가 주장하는 공무원 사회와의 형평성을 문제로 정년 연장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근거입니다.

부천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어느 하나 타당성이 없는 내용뿐입니다.

그렇다면 부천시는 당장 전향적으로 정년 연장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부천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은 세 달 넘게 교섭을 진행하면서 부천시장님의 판단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난 9월 26일 시장 면담을 위해 시장실을 방문했었습니다.

물론 시장 면담 요구도 한 달 전부터 요구를 해왔던 것이 날짜가 잡히지 않아서 그날 저희 조합원들이 모여 있고 간부들 대표단 몇 명이 시장실을 방문해서 물론 시장님은 못 만나 봤지만 정책비서관님과 비서실 관계자 그리고 노무복지과 과장님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10월달 내에는 시장님 면담을 한번 추진하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면담 잡기가 이렇게 하늘의 별 따기인지 몰랐습니다.

시장님에게 도대체 우리의 정당한 정년 연장의 요구가 보고가 되고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는 부천시장님께 언론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절절한 요구를 전달하고자 이야기합니다.

조용익 시장님이 시장 후보로서 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공무직지부 노동조합 단합대회에 오셨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기 하루 전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직 지부 단합대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의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사장님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시자, 800 공무직들을 고용하는 사용주로서 우리 조용익 시장님 만나서 진짜 정말로 공무직들의 정년 연장 가능한지 반드시 한번 따져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서 부천시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이러한 요구를 귀담아들어줄 것을 바랍니다.

현재 쟁의행위 진행 중입니다. 부천시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저희들은 노동조합으로서 부여된 법적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이용할 수밖에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이종문 부천시 진보당 시의원 발언>

▲ 이종문 부천시의원(진보당/ 지역구 : 중1,2,3,4,약대동)이 발언하고 있다.

네 반갑습니다. 부천시 진보당 시의원 이종문입니다.

부천시가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17.1%입니다. 이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년 안에 부천시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심각한 것은, 지금 부천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회서비스 관련한 예산 중에 노인 일자리 예산이 대폭 감축 되었습니다. 시대의 요구 변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부천시의 행정의 현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 문제는 앞으로 더 강화하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같은 입장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조용익 시 행정부의 시정운영 기조입니까? 어떤 곳을 중심으로 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기조가 불분명합니다. 노동인권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와 같은 부자 감세 같은 정책을 정책 기조로 가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조용익 시장이 결단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부천시는 전국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한 시입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던 부천시가 지금은 분위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노동인권을 앞세웠던 부천시가 이제 와서 선도하기는커녕, 뒤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안부도 했고, 대구시도 했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발언이 나올 정도면 부천시는 당장 해야 합니다.

전국의 어느 시도보다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정말 시정 운영의 기조로 세워서 제대로 실천하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 이수남 CCTV관제센터지회장과 홍성일 청사시설관리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7년 만인 2025년 초에는 노인인구비율이 20%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초고속으로 늙어가는 대한민국이지만 그 준비는 전혀 되어있지 않다. 급격한 노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국민연금 고갈, 노인 빈곤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법적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63세까지 소득 공백이 3년간 발생하게 되어있다. 한마디로 국가 제도가 노인 빈곤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후에도 국민 대다수가 일을 하는 상황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수를 제치고,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취업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20일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및 소속기관 공무직 약 3,800명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22일 대구광역시도 현재도 65세 정년인 청소 노동자를 제외한, 본청 및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412명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정년을 65세로 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천시공무직지부(이하 노조)는 부천시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정년을 65세까지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추어 연장할 것을 요구해 왔다.

부천시 공무직 중 고령자 친화 직종인 미화, 경비, 시설 관리직 등의 경우 57세에 입사하여 2~3년 일하다 퇴직하는 계약직 신세에 불과한 현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정년을 늘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부천시는 65세 정년시행시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타 지자체에서 사례가 없고, 사회적 분위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정년 연장이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부천시의 주장은 이제 근거가 없어졌다.

부천시는 과거 생활임금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용역직 노동자들을 직고용 전환하는 등 대표적인 노동 존중 도시였다. 그러나 현재의 부천시는 억지 논리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는 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 노조는 부천시 공무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추어 65세로 연장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전면 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다.

부천시는 지금 당장 65세 정년을 실시하라!

부천시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정년을 지금당장 연장하라!

2024. 11. 4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부천시공무직지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무직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한편, 기자는 공무직 뿐 아니라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물론 다양한 연장 사유가 있지만, 당장의 문제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 2019년 2월 21일 법적으로 육체노동자 일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60살에서 65살로 판결했다.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것과 비례해,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인구가 연평균 32만 명 이상씩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정 정년 ‘65세 연장’ “찬성” 66.4%···20대 찬성률 높아

▲ 65세로 정년연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출처 : 경향신문 갈무리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지난 2019년 5월 29일 <법정 정년 ‘65세 연장’ “찬성” 66.4%···20대 찬성률 높아/ 김지환 기자>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3명 중 2명은 법정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10명 중 8명이 정년 연장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지난 28일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응답률 6.3%, 오차범위 ±4.4%p)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6.4%였다고 29일 밝혔다.

두 번째로는, 지금 퇴직하면 건강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받을만한 적절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차이가 있어서, 국민연금은 바로 받을 수 없고 63세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빈곤노인층으로 유입될 여지가 많음)

현재 상황에서는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2년~5년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년 나이와 국민연금(노령연급) 지급 시기가 차이가 나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