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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1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삭발 후 집회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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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위원장 김동국/ 이하 화물연대)는 11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기획실장의 사회로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는 노동의례를 시작으로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의 대회사,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연대사, 변종배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의 국회 규탄발언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장들의 투쟁발언, 100인 삭발식,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마쳤다.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향해 행진해, 실효성있는 안전운임제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의 구조개악법안 추진을 규탄하고, 위원회 대표위원간 동수 보장, 부대조항의 법제화, 기존 안전운송원가 고시 품목인 철강재와 일반화물로 안전운임 적용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안전운임제의 연내입법”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물현장은 끝없는 운임삭감과 과적·과로·과속의 위험운행 증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화물노동자들의 월평균 순소득은 194만원, 월평균 노동시간은 320시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정상 노동으로 생계유지가 불가하니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과로 속에 수면마저 줄여가며 운행하니 사고 위험이 높아져 도로를 달리는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이 청년 노동인력의 유입은커녕 유출만 가속시켜, 화물운송산업도 지속불가능 위기를 겪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안전운임제 항구적 재도입, ▲안전운송원가 고시 품목인 철강·일반화물을 시작으로 매년 차종ㆍ품목 확대, ▲공정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대표위원 간 동수 보장, ▲안전운임의 구체적 현장적용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부대조항의 법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안전운임제가 연내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는 “무너져가는 현장과 도로안전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 재도입하는 이연희 의원안, 안전운임위원회 활동의 투명성을 재고하는 홍기원 의원안, 부대조항 법제화와 위원회 대표위원 간 동수구성 보장, 철강재와 일반화물을 시작으로 매년 품목 확대 조항까지 실효성을 보강한 황운하·윤종군 의원안, 그리고 5개 품목 확대로 가장 크게 안전운임제를 확대적용시키는 윤종오 의원안 등 4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이들 법안이 상임위 논의를 통해, 실효성있는 안전운임제 법안으로 통과되어야만 현장과 도로안전의 시급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은, 운임제 개악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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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발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 |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후 추진하는 정부여당 개정안을 통해 ▲운임위원회 구성변경으로 (화주3, 운수사3, 차주3, 공익4 -> 화주3, 운수사2, 차주2, 공익6)으로 화주 발언권 강화 및 정부의 일방적 위원회 운영, ▲운임표의 구체적 적용과 중량할증, 야간할증 등 안전 증진을 위한 부대조항 폐지로 운임제의 실질적 무력화, ▲화주의 운송운임 면책 및 운수사 처벌 대폭완화(위반 건당 500만원-> 신고회수 당 1회 경고,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제도 위반 요인 증가 등 운임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입법안에는 지입전문회사의 갑질을 보장하는 조항들 추가, 화물노동자의 동의없이 차량 매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는 조항, 위수탁계약으로 현물출자된 차량과 유류보조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던 조항 등 화물노동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 모두 삭제, 수급조절 무력화를 통한 노동 과잉공급 및 저운임 경쟁 강화 등 전방위적 화물노동자 착취시스템을 강화하는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 등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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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언 >
[삭발식 대회사 – 김동국 위원장]
오늘 우리는, 도로위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동료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와 자본이 내다버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뜨거운 결의로 여기 국회 앞까지 모여주신 동지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김동국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화물노동자 100명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깎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매일매일 화물차 사고로 동료를 잃는 일을 이제 멈추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은 처절한 마음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회는 더 이상의 정쟁을 멈추고,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입법안을 즉각 통과시키십시오!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2023년 한해에만 화물노동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가 1000여명입니다. 이 죽음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국회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산업을 대기업 화주의 잔칫상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정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본과 정권을 향한 투쟁을 이제 시작합시다! 동지들께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투쟁으로 화물노동자의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도로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차종, 품목 확대를 위해 끝까지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화물연대본부 변종배 수석부위원장]
100인의 화물노동자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그 결의를 담아 스스로 머리칼을 잘라냈습니다. 정부가 화주와 자본에 서서 국민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짓밟은 탓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화물운송시장은 파탄 일로를 맞이했습니다. 안전운임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지니, 모든 비용과 책임이 화물노동자에 전가되었습니다. 화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화물노동자와 전 국민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갑과 을이 존재하는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노동자는 을 중의 을이 되었습니다. 화주의 횡포 속에 화물노동자는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에 앞장선 국민의힘은, 대기업과 화주·자본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그것이 국회의 역할이자 국민의 염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 화주의 소원수리만 하는 입법에만 나서지 말고 진짜 국민의 삶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중인 민주당 또한 하루속히 국민 안전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핑계를 앞세우지 말고 대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안전운임제 입법을 위해 나서십시오. 그것이 그토록 외쳐왔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재입법되는 그날을 위해, 국회가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도록 화물연대가 똑똑하게 지켜보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나서겠습니다. 투쟁!
[더불어민주당 규탄 - 화물연대 최삼영 부위원장]
야당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면 치열하게 정부여당과 맞서 싸워 얻어내는 것이 야당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금의 민주당을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이 거부한다고 물러서는 꼴을 보자니,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안일한 태도로 손 놓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저지하지 못한 실책을 22대 국회에서 또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 ‘화물노동자 안전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실수를 만회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전운임제 일몰 저지로는 부족합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화물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바뀌었는지, 책상머리 앞에서는 상상도 못 할 겁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는 물론이고, 차종과 품목을 확대해 더 탄탄한 안전운임제 정착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도로를 꿈꿔왔던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것이 민생을 책임지는 국회의 임무입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의 과오를 넘어서는지, 안전운임제 입법과 차종 품목 확대라는 결과로 확인하겠습니다. 화물연대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투쟁!
[국민의힘 규탄 - 화물연대 이준서 부위원장]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무색합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일에 ‘국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힘이 말하는 국민에는 대기업 화주 자본만 있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이 화주 자본 비호에 나설 때, 오늘도 수백명의 화물노동자가 도로 위에서 차갑게 스러져 갔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화물운송시장에서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이 더욱 심각해 졌습니다. 화물노동자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그리고 화주의 요구에 못 이겨 과로와 과속에 나서야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국민 안전을 등한시한 채로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한 탓입니다. 42만 화물노동자들은 그동안 목이 터져라 요구해왔습니다. 우리의 생명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담긴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그런데, 국민의힘은 화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추돌사고들에 국민의힘은 제 책임이 아닌 양 굽니다. 마치 화물노동자 개인의 책임인 것처럼 말합니다. 안전운임제라는 안전망이 사라진 화물운송시장에서, 과로와 과속·졸음운전을 유발한 것이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험으로 내몰았습니까? 책임을 방기하고 정쟁에만 혈안이 된 여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을 철저하게 외면한 국민의힘에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 이곳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화물노동자 안전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입법을 위해 화물연대가 피를 토할 각오로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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