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회의가 와상장애인(중증으로 누워서만 지내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책이 없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천시 보호관회의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와상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1. 중증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침대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및 시행되기 전까지 사설 구급차 이송서비스를 지원할 것, 3. 와상장애인이 병원 진료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4.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 주재영/ 이하 인천장차연)는 지난 11월 1일 성명을 내고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회의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 @그림 출처 : 레하방문재활운동센터(https://blog.naver.com/reha_rehab/223587733188) 블러그 갈무리

인천장차연은 “그간 장애인콜택시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중심으로 설비가 이루어져 침대형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일반휠체어를 이용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구급차의 경우 2023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의 교통비 지원을 받았지만, 2024년부터는 이마저 중단되어 전액 개인이 비용 부담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 기본요금이 1,200원이지만,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면 15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요금차이는 100배가 넘는다. 결국 이동권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와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동권 지원책이 전무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5월 헌법재판소는 표준휠체어에 한정해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위헌이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인천장차연은 “2024년 7월말 기준 인천광역시에는 152,604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으며, 이중 전신마비 장애인은 10,317명, 뇌병변장애인 중 척추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42,671명”이라고 밝히고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11,501명으로 이중 600여명이 와상장애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인권센터 권고 수용 안하고 이의 제기해

울산광역시는, 2019년부터 와상장애인에게 사설구급차 비용 지원해 

이에 대해, “이번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로 이들 와상장애인에게 제대로된 이동권 보장과 의료접근권 보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장차연은 “우리는 인천광역시가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와상장애인 이동권을 적극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 6월, 경기도인권센터 역시 경기도에 와상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냈지만 경기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울산광역시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와상장애인에게 사설구급차 비용을 지원하는 등 타지자체의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천광역시가 경기도와 같이 와상장애인 차별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인천장차연은 “모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은 인천광역시가 마땅히 이행해야할 책무이며,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인천광역시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고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와상장애인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려면,

일반 항공권보다 6배 비싼 항공권 사야

경향신문 기사(와상장애인에겐 6배 비싼 항공권···“장애인 비행기 이동권 보장하라”- 김송이 기자 2024. 8. 9/ https://v.daum.net/v/20240809164242678)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서 와상장애인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려면, 일반 항공권보다 6배 비싼 항공권을 사야한다.

해외에선 장애인 비행기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지난해 125석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신규 여객기에 장애인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화장실을 보유하도록 한 미국이 대표적이라고 한다.

성명을 낸 인천장차연은, 인천지역의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고자 사회·시민·노동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함께 만들어 투쟁하는 연대체이다.

인천장차연은 민들레장애인야학, 작은자야간학교, 바래미야학,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노동당 인천시당 등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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