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문

한국 의료가 위기입니다. 의료대란, 의료붕괴, 의료공백, 위기적 진단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료파행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당장의 진료 대책은 물론 미래의 전망도 암울하기만 합니다.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부족한 의료환경을 더욱 강화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은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보편적인 의료 이용환경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받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저출생‧초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문제, 코로나 19를 거치며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기후재난,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의료체제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우선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왜곡되고 불균형한 의료제공체계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가 확충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인력 확충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종의 확충과 함께 지역적 편차 해소에 중점을 둔 인력 수급체계와 함께 의료와 돌봄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의료전달체계가 재구축해야 합니다.

진료비 지불제도 역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합니다. 실손보험과 비급여에 대한 관리 기전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적 필요와 목표에 부합하도록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보건의료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극한의 의-정대립 장기화로 인해 당장의 진료공백에 따른 불안감은 물론, 미래의 올바른 의료개혁에 대한 희망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의료이용자들에게 더 이상 인내를 가지고 참아달라고만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일방적 2,000 의대정원 확대 밀어붙이기와 의협의 무조건적인 결사반대라는 양극단의 공방 속에서 정작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충분한 보건의료인력의 공급과 배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등 한국 의료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논의는 전혀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파행적인 의정갈등에 기초한 편협한 논쟁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의사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새로운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는 새로운 연대회의체를 발족하면서, 정부와 의사단체는 극한의 의-정 대립을 하루속히 중단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나오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정 대립과 갈등이라는 협소한 구도를 넘어 건강과 생명의 주체인 환자, 국민들과 함께 의료파행국면을 넘어 의료개혁국면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나갈 것을 호소 드립니다.

우리 연대회의 참가단체들은 이를 위해 장기화되면서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의료파행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면서 한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대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걸음을 옮기고자 합니다.

한국 의료에 있어 반대와 저지를 넘어 대안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앞장서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대화하고, 우리가 먼저 공론의 장을 만들어 미래의 대안을 토론하는 국면전환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한국 의료의 위기를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저희들의 ‘한국 의료 대전환을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24년 1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