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2차 토론회 개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쟁점과 전망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혁, 근본 해법인가? 미봉책에 그칠 것인가?

▲ 지난 11월 18일(월)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필수ㆍ공공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모습 - 기자회견에 이어 1차 [다시 돌아보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한국의료 대전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오는 11/26(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토론회’ 제2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 4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극한의 의정 대립을 넘어 한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국민이 참여해 열고자 지난 11/18(월) 출범하고, 총 7회의 연속토론회 중 첫 주제인 <다시 돌아보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한국 의료 대전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대회의는,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의 집단 이탈로 상급의료기관의 진료가 파행되는 인력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의료기관 종별 역할분담이 미흡하고 과다 경쟁으로 의료자원의 불균형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기능과 역할, 전달체계 및 인력 구성까지 재정립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연속토론회 사업을 계기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을지, 정부안에 대한 쟁점과 전망을 짚어보고 국민 중심의 올바른 개혁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발제는 옥민수 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울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가 맡았다.

토론자는 유현정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 지부장, 이윤옥 세브란스병원 노조 고충처리부장, 박종훈 한국병원정책연구원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장원모 서울대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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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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