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반민족분자 합법적 대숙청(Epuration legale)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사단법인 세계호신권법연맹 부회장

(전)대한법률경제신문사 대표

프랑스에서의 해방 이후 반역자 숙청은, 1944년 6월 4일, 프랑스 국립해방위원회 Comite francais de la Liberation nationale(CFLN / 이후 GPRF)가 알제리에서 법령을 선포하고 재판을 통한 숙청과 숙청위원회(Commission d'Epuration)를 설립하면서 이미 시작되었다.

전 내무부장관을 지낸 Pierre Pucheu 같은 인물은 비시 정권에 충성한 죄목으로 1943년 8월 말, 군사재판에 회부되고 1944년 3월 재판을 받는다. 그리고 20일 후 처형당했다.

1939년 법에는 반역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 나치독일의 파리 점령 당시, SS 부대의 가입이나 Mimice 부대의 가입 등과 같은 사건의 성격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다.

1944년 3월 15일, Conseil National de la Resistance(CNR)의 만장일치를 얻고, 1940년 6월 16일부터 해방까지 나치독일에 공조한 죄를 유죄를 선고받은 어떤 사람도 처형하는 정치적 숙청을 한다.

<나치독일 공조죄>

나치독일 협력자의 조직이나 당에 가담한 자

선전활동에 가담한 자

밀고(고발)

어떤 형태로든 독일군에 관심을 보인 자

블랙 마켓 활동을 한 자

이에 해방을 맞이한 프랑스는 비록 공식적인 숙청은 1945년 초부터 시작이 되지만, 시민 법정과 군법재판, 그리고 수천 건의 치외법권의 자경단원들의 처형 등으로 나치독일 협력자들에 대한 숙청은 프랑스가 해방을 맞이한 1944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프랑스가 해방되자, 프랑스에서는 즉각적으로 "Epuration legale(합벅적 숙청)' 이라 일컬어지는 제도를 통해, 점령 시 나치독일 협력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과 공개적 모욕, 폭행 그리고 감금 등이 일어났다.

Epuration legale(합법적 숙청)는 뉘른베르트 재판(2차 세계대전 전범 재판. 1945.11.20-1946.10.1)과는 달리 프랑스 국내 문제를 다룬 재판으로, 1944년 6월에 이어 포고되어 1949년까지 세 단계의 재판 과정으로 이루어져 시행되었다.

고등법원 Haute Cour de justice은 필립 페탱 Philippe Petain (1856-1951)을 포함한 비시 정권 관련자들을 다루었고, 나치 부역자 전담재판소 Cours de justice에서는 다른 나치정권 동조자들을, 그리고 일반 시민법정 Chambres civiques에서는 그 정도가 덜한 나치 동조자들을 심판하였다.

그리고 네 번 째는 군법재판으로, 이 재판권으로 내무부 장관을 지낸 Pierre Pucheu (1899-1944년 알제리에서 처형당함)와 같이 독일군 작전과 독일에 동조한 프랑스 시민들과 나치점령 파리의 독일대사 오토 아베츠 Otto Abetz(1903-1958) 등을 전범 (戰犯)으로 기소하였다.

재판과정은 약식으로 진행되었고, 재판은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아래 '동정없이' 처단이 이루어졌다. Epuration legale (합벅적 숙청)으로 당시 즉결처형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을 정도로 많다.

해방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틱시에가 정보책임자 파씨 대령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1944년 말과 1945년 초에 이르는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약 105,000명에 이르는 나치 협력자들이 즉결처형을 당했다.

이 시기에 프랑스 임시정부의 권한으로 약 9천여 명이 재판 없이 처형되었으며, 머리를 삭발하는 것은 이 제거작업에서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