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날짜가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쟁해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 위원장 유지현)가 지난 3월 16일 5대 프로젝트 50대 세부과제로 구성된 <2017 보건의료노조 대선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대선투쟁을 선포했다.

▲ 보건의료노조 로고

보건의료노조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앞당겨진 이번 19대 대선은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국정농단사태를 단죄하는 심판장이 되어야 하고,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쁜 정책을 폐기처분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어야 하며, 99%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한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민심과 사회대개혁과제를 대선요구에 담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의 대선요구는 저출산고령화시대, 저성장 고실업시대, 촛불시민혁명시대에 99% 국민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100세 건강사회, 노동존중사회,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의 상징인 '돈보다 생명을' 로고

보건의료노조의 대선 5대 프로젝트는 ①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일자리 50만개 만들기 프로젝트 ②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프로젝트 ③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프로젝트 ④참여형 초기업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⑤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적폐 청산 프로젝트 등이며, 이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50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50만개 일자리 창출, 모성정원제 실시로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의료 균형발전으로 메르스사태 완전 극복! ▲건강보험 보장률 90% 달성,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해결로 100세 시대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산별교섭 제도화와 노조 경영참여 확대로 노동존중 사회를! 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과 함께 하는 대선투쟁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3월 15일 <2017 보건의료노조 대선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등의 정당들과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손학규, 심상정, 김선동 등 대선후보들에게 일제히 발송하고, 대선정책과제 수용 여부를 확인하여 후보들과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는 대선요구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3월말~4월초 조합원 의무교육 때 ‘촛불과 대선, 우리 사회 대개혁’을 주제로 일제히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의료개혁 요구 포스터를 시리즈로 제작하여 병원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선후보들이 발표하는 보건의료공약과노동공약을 비교분석하고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공동으로 대선후보를 초청하여 보건의료 대개혁과산업별 노사관계 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대선후보진영에 정책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 3월 25일 열린 21차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

▲ 지난 3월 25일 열린 21차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이 투표에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합원들의 투표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4월말~5월초 현장순회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3교대근무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병원 측과 노사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메르스 사태 완전 극복, 병원비 걱정없는사회, 노동존중사회 등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촛불시민혁명의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선을 사회대개혁을 위한 결정적 분기점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1> 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프로젝트

1. 100세 국민건강시대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2. 2020년까지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로 보호자없는 병원 완성

3.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으로 보건복지부 인력심의위원회 구성과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4. 환자안전법 시행과 함께 모든 병원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5. 얄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병원의 불규칙한 교대근무제 개선

6.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정원으로 충원하는 모성정원제 실시

<2> 메프스 사태 재방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프로젝트

7. 대한민국 의료컨트롤타워 구축

(1)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3) 범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관 관리체계 일원화

8.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방역체계 구축 : 전염, 감염으로부터 국민안전 지키기, 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연계 강화

9.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확정·시행과 주치의제도 도입

10. 무분별한 병상 증축을 막기 위한 지역 병상총량제 도입

11. 민간중소병원 대책 및 지역의료 균형발전과 지역거점병원 육성·지원방안 마련

12. 의료사각지대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시군구별 공공병원 설립, 경영 악화된병원의 공공적 인수 등을 통한 공공병원 확충

13.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사립대학병원법 제정

14.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함께 지역 공공의료 확대 강화, 착한 적자 보전

15. 정신보건법 개정, 지역사회 친화적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16. 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운영 금지, 중입자가속기사업 국가 지원 확대

17. 혈액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혈액수급의 안정성 확보

18. 국가 유공자병원 지원 확대와 산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

20. 정부의 역할 강화, 의무인증 확대, 인력기준 강화를 통한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내실화

21. OECD 평균 수준으로 정부 공공보건예산 확충

<3> 국민거낭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22. 건강보험 보장률 90%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23. 어린이 병원비부터 무상의료 실현

24.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 방기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25. 병원비 가계 부담 경감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2배 확대

26.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및 빈곤층의 건강불평등 해소

27.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붕괴시키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규제 강화

<4> 참여형 초기업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28. 노동이사제, 노사공동결정제도 등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확대

29. 사용자측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교섭대상 확대로 초기업 노사관계 활성화

30. 노사정위원회 전면 개편, 산업-업종별 노사정 협의체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

31. 정부 각종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민주적 거버넌스 운영

32. 산별협약 효력확장제도로 산업내 노동시장 양극화·이중화 문제 해결

3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및 돈벌이 병원 강요하는 경영평가 전면 개선

34. 노사자율교섭 가로막고 쟁의권 무력화하는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35.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기․ 자율교섭 보장

36. 낙하산 인사 근절, 병원장(의료원장) 직선제 도입

37. 노동권 보장으로 2022년까지 노조 조직률 30% 사회 만들기

38. 노사합의 존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개정

39. 근로감독관 2배 확충, 노동관련법 위반 전면 조사, 단체협약 불이행 조사, 처벌 강화

40. 최저임금법 개정과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

41. 비정규직 철폐로 차별없는 노동 실현

42.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금지

43.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44. 보건의료산업을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 노동시간 특례제도 개선

45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46.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47.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48. 교대근무 노동자에게 투표시간 보장 :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5>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적폐 청산 프로젝트

49. 정권과 재벌의 뇌물-특혜 거래로 탄생한 공공병원의 성과연봉제 전면 폐기(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50. 의료비 폭등, 의료대재앙 부르는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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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