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 위원장 유지현)가 지난 3월 16일 5대 프로젝트 50대 세부과제로 구성된 ‘2017 보건의료노조 대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 첫 번째는 ‘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해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성정원제 실시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을 하자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대선 5대 프로젝트는 ①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프로젝트 ②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프로젝트 ③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④참여형 초기업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⑤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적폐 청산 프로젝트 등이며, 이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50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OECD 보건의료 데이터(2014년 기준)'에 의하면 인구 1천 명 당 임상 의사 수는 OECD 평균 3.2명인데 한국은 2.1명이고, 임상간호사 수는 OECD 평균 9.3명인데 한국은 4.8명으로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 1천 명 당 11.1명인데 한국은 8.2명이다. 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의대 졸업자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결국 한국의 환자들은 짧은 진료시간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 환자 진료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3시간 대기해서 3분 진료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간호사 수가 적으면 당연히 환자는 적절한 간호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간호사는 바쁘고 힘들게 된다.

간호인력 국제병원연구 결과 비교

지난 2010년 9월 29일 김철웅 충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국회에서 열린 병원인력 국제 학술대회에서 '간호사와 병원 직원이 보고하는 병원의료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 간호사들의 업무강도가 타 국가 대비 최대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업무에 만족한다고 답한 간호사는 10명 중 3명이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간호 업무의 강도에 대해서는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간호인력이 충분하다'고 답한 간호사 비율은 한국이 6%이다. 반면 다른 국가 평균 32%의 1/5 수준이다.

직업에 대해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간호사 비율은 한국이 68.5%인 반면, 독일은 17.4%, 캐나다는 32.9% 등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국 5개국 중 가장 불만족도가 높은 미국은 41%이다. 미국 보다도 27.5%나 높은 결과가 나왔다.

업무강도를 나타내 주는 '정서적 소진점수' 표준 27점보다 높은 간호사 비율은 한국이 70.4%로 최고를 기록했는데, 독일은 15.2%였다. 독일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것은 전국 79개 병원의 간호사, 직원 등 1만 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프로젝트>

1. 100세 국민건강시대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2. 2020년까지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로 보호자없는 병원 완성

3.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으로 보건복지부 인력심의위원회 구성과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4. 환자안전법 시행과 함께 모든 병원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5. 얄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병원의 불규칙한 교대근무제 개선

6.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정원으로 충원하는 모성정원제 실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종합적인 보건의료 인력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환자안전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력실태, 노동시간, 이직률 등 근무여건과 복지실태, 비정규직 현황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력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인력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며,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영상 제공 ; 보건의료노조(http://bog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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