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문재인 정부에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 제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 위원장 유지현)는 5월 12일 오전 10시 제46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간호사 근무복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나왔고, 환자단체연합회도 함께 했다.

▲ 간호사 근무복을 입고 기자회견에 참가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

보건의료노조는 "나이팅게일의 꿈이 사직의 꿈이 되고 있다"며 극심한 인력부족과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리는 간호사의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에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것을 환영하며, 일자리위원회에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을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완전하게 실시하는 데만 11만 명의 인력이 필요한다. 이것을 기본으로해서 보건의료산업에 44만 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당장 충원되어야 한다. 이것은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길이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고,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를 붙잡는 길이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인력확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유엔에서는 지금 당장 보건의료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1,80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 진단했으며, 얼마 전 13년 만에 ILO 국제보건의료분야 노사정회의가 열려 이 문제를 논의했다. 5월말에 있을 WHO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것이고, 각국은 5개년 계획을 세우라는게 권고사항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인력은 매우 열악하다. OECD 평균의 1/3 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한국에서 1년 간, 예방가능한 환자안전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배라고 한다. 모두 예방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환자가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그 해결법이 환자안전법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환자를 치료하는 인력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란 것을 깨달았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함께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 유현정 보건의료노조 이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간호사 근무복을 착용하고 거리로 나왔다. 특히 근무복을 입고 자신을 "8년차 간호사"라고 소개한 유현정 보건의료노조 이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간호사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유현정 부지부장은 "보통 보직자를 제외하면, 간호사의 근속년수는 평균 4년이다. 간호과 학생 배출량은 이미 8년 전에 비교하여 2배를 넘었다는데, 병원들은 간호사 수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 많이 뽑아도 남아있는 간호사가 없다는 것이다. 정년을 채우는 간호사도 거의 없다"며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간호사가 하는 일이 뭔데? 약주고 주사 놔주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현상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다. 간호사는 약을 투여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간호사 일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검사시행 중 처치를 하고, 검사실에 연락을 하고, 협의진료확인을 하고, 혈압혈당을 체크하고, 혈액검사도 하고, 입·퇴원시 환자간호를 하고, 전화업무, 각 부서와의 연결 등 1차적인 모든 일들이 간호사의 업무로 내려진다.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행해야할 일들이 8시간 내에 빡빡하게 짜여져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병원엔 항상 일이 발생한다"며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간호사들은 아프거나 집안에 사정이 생겨도 근무를 바꾸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 대체해줄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은 생명을 13년이나 단축시킨다는 3교대 근무를 하고, 항상 응급상황에 대비해 긴장한 상태로 일을 한다. 간호사는 미래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한 달마다 근무표가 나오기 때문에 한달 한달 계획을 세우며 살고 있다. 간호사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더욱이 인력이 부족하여 돌봐야할 환자가 너무 많아, 강제 시간외근무를 매일 한다. 애초에 간호사라는 뿌듯함은 사라진지 오래고, 사직서를 내도 마음대로 사직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품는 간호사가 아니라, 환자에게 집중하며 보람찬 삶을 사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 빡빡한 근무표 속에서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 간호사가 되고 싶지 않다. 병원에는 사람이 필요하다. 환자도 살리고 직원도 살리는 사람,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다"라고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 : 11만 5,325명 ▲만성질환자 전담 사례 관리간호사 확충 : 5만명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확충 : 7,500명 ▲ 모든 병원에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 3,227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인력을 충원하는 모성정원제 실시 : 3만 2,649명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 6만 2,686명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 10만 3천명 ▲공공병원 확충 : 6만 9,660명 등 총 44만 4,047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김하나 근로복지공단의료인천병원 지부장(좌)과 김용혁 국립중앙의료원지부 교육부장(우)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집단 사표 찢기' 퍼포먼스를 통해, 한국의 간호사들이 사표를 쓸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실태를 보여주며 재차,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시급함을 알렸다.

▲ 인력확충, 사직서 찢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

▲ OECD 평균 간호사 인력기준에 못미치는 부분을 풍선으로 채워,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더 이상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게, 보건의료분야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자며, 사직서를 찢어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

▲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과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과 대한민국 의료혁명’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정첵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윤호중 정책본부장, 정춘숙 정책부본부장, 홍영표 일자리위원장, 전현희 직능특보단장, 이석행 노동선대위원장, 배강욱 노동선대위 부위원장, 김남수 노동특보와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유지현 위원장, 박노봉 부위원장, 한미정 사무처장, 김숙영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과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과 대한민국 의료혁명’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오늘의 정책협약은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의 수년간의 연대의 결과”라고 운을 떼며 “그 연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온갖 의료공공성 훼손 시도를 막아냈고, 이제는 정부의 그 어느 공직자도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성과를 토대로 의료공공성을 지켜내는 것 뿐 아니라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34만개를 포함,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81만개를 실현하고, 일자리를 통해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자리를 함께한 홍영표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장은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후보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며, “지난 4월 17일 보건의료노조가 노사공동포럼 대토론회에서 제시한 사회적대타협 모델의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후보의 정책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집권하자마자 운영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오늘 협약에서 다룬 내용들을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정첵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에 대해,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하 진주의료원 폐업부터 메르스 사태까지 겪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정책과 제도와 법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일자리위원회 공약에 크게 공감하는 한편, 오늘 협약을 거친 정책들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