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0 오전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각 원내정당에 종이학을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진희

보건의료노조가 20일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인력충원 염원’ 종이학 5만 마리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14일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건의료분야 노·사·정·전문가가 함께 한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일자리위원회 내 ‘보건의료분과’ 설치를 약속하면서, 보건의료노조의 ‘인력 확충’ 요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법이 일자리 창출 1호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6월 20 오전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각 원내정당에 종이학을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와 함께 전국 각지의 현장 조합원들이 직접 접은 종이학 5만 마리 전달식도 진행했다. ▲병원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오버타임 근절 ▲노동시간 단축 등의 염원을 담아 접은 종이학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에게 각각 나뉘어 전달됐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노조와 전달식과 함께 간단한 면담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힘든 업무 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이학을 접었다. 그 마음을 받아 보건의료인력법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종이학 5만 마리를 접어서 전단하는 의의를 설명했다.

▲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병원 현장에는 비정규직이 계속 늘고 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병원의 현실은 노동 조건 뿐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반드시 보건의료인력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 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임신을 하려면 수간호사와 상의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한다. 일을 관두고 싶어도, 순번을 기다려야하는 지경이다. 인력법은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힘들어서 병원을 떠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위해, 국민을 위해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해야한다.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인력법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내 정당들에게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속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만장일치로 제정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당론 채택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주제로 진행되는 ‘보건의료노조 전 지부 공동실천의 날’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일자리혁명과 의료혁명을 일구기 위해 5/23, 6/20, 7/18 등 월 1회 ‘전 지부 공동실천의 날’로 정했다.

▲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한미정 사무처장, 원종인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종이학 전달식을 갖고 간략한 면담을 가졌다. @보건의료노조

▲ 박정원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장은 간부들과 함께 국민의당 전북도당 정진숙사무처장을 만나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고,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박노봉 부위원장과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나 종이학 전달식을 갖고 간략한 면담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전국의 지역본부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광역시도당 항의면담을 진행하고, 6월 한 달 간 각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 지부는 6월 20일 동시다발 중식 캠페인 및 현장순회를 하며,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시급함을 널리 알렸다.

▲ 보건의료노조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력확충의 의미를 담은 종이학 퍼포먼스을 선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각 정당에 보건의료노조의 의견을 전하러 들어가기 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전문]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 일자리 창출 1호법안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하라!

- 각 정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라!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1호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가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노사, 정부, 전문가가 함께 한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보건의료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성공적 모델이 창출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 보건의료분야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 보건의료분과 설치 약속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 이제 남은 것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하는 부실진료·편법진료가 횡행하는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인력수급난 때문에 환자만족도와 국민호응도가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계획에 차질이 빚어져서도 안 되고, 인력쏠림현상이 벌어져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건강불평등이 확대되는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적절하게 공급하며,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교육훈련하고 유지·관리하며, 이런 모든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야말로 환자를 살리는 환자생명법이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민건강법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기본법이자 의료발전을 위한 진정한 의료선진화법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이것은 100세 국민건강시대에 살고 싶은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일자리 창출 1호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 지금 국회앞에서는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과 종이학 전달식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170개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5만 마리 종이학을 접었고, 지난 6월 14일 국가일자리위원회에 전달한바 있으며 오늘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에 1만 마리씩 전달한다. 이 종이학에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안전위협으로 내몰리는 환자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담겨 있고, 밥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고, 임신순번제도 모자라 사직순번제에 내몰리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깃들어 있으며, 조속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반영하여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절절한 심정이 녹아 있다.

○ 우리는 오늘 원내 정당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환자생명법이자 국민건강법이며 최고의 민생법안인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여야는 이해득실과 정치적 계산에 연연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라!

하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속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라!

하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만장일치로 제정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당론 채택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라!

2017년 6월 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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