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난 심각, 보건의료노조 “간호사 인력확충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지난해 7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환자안전, 직원안전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및 유지관리방안>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 발표 국회토론회 모습 @보건의료노조

간호사 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간호수요가 지속 증대하고, 만성적 간호인력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간호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간호인력 배출 확대로 전체 간호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2016년 현재 35만6천 명으로, 매년 약 15만 명 신규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간호대 입학정원은 2017년 1만9천 명이었고, 지난 10년간 약 8천 명이 증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활동률은 증가추세지만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간호사의 의료기관 활동인원, 2016년 현재 18만 명!

전체 간호사의 약 50.6%

간호사의 의료기관 활동인원은, 2016년 현재 18만 명으로 전체 간호사의 약 50.6%에 불과하다. 간호사의 전체 직업활동률은 70.6%으로 여성 평균 취업률 62.7% 보다는 높다. 전체 직업활동률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어, 경력단절보다는 비의료기관(학교, 보험회사 등)으로의 이직 비율이 높다는 분석이다.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인구 10만 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평균 898명인데 비해 한국은 594명이다.

‘인구 1천 명 당 임상간호사 수’ OECD 평균 9.3명인데, 한국은 4.8명!

OECD 보건의료 데이터(2014년 기준)에 의하면, ‘인구 1천 명 당 임상간호사 수’는 OECD 평균 9.3명인데, 한국은 4.8명으로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취업도 수도권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더 심각하다. 지역별 인구 1천 명 당 간호사 수는 제일 많은 서울이 4.5명, 제일 적은 충남이 2.3명으로 평균 3.4명이다.

정부가 2년 전부터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아졌으나, 이로 인해 수도권까지 간호사 인력난이 심각해졌다.

2017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의료기관별 활동 간호사 수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 12.9%, 종합병원 9.3%, 병원급 4.9%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평균 근무연수 5.4년!

전체 이직율은 12.4%, 신규간호사들의 1년 내 이직률 33.9%!

간호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잦은 이직과 퇴직, 높은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평균 근무연수는 5.4년이다. 2016년 병원간호사회의 조사 결과 전체 이직율은 12.4%이나 신규간호사들의 1년 내 이직률이 무려 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숙련된 장기근속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간호사들의 주요 이직사유는?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시간, 과중한 업무부담 등

간호사들의 주요 이직사유는,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시간,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29일, 김철웅 충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국회에서 열린 병원인력 국제 학술대회에서 '간호사와 병원 직원이 보고하는 병원의료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 간호사들의 업무강도가 타 국가 대비 최대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업무에 만족한다고 답한 간호사는 10명 중 3명이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간호 업무의 강도에 대해서는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간호 인력이 충분하다'고 답한 간호사 비율은 한국이 6%이다. 반면, 다른 국가 평균 32%의 1/5 수준이다.

직업에 대해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간호사 비율은 한국이 68.5%인 반면, 독일은 17.4%, 캐나다는 32.9% 등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국 5개국 중 가장 불만족도가 높은 미국은 41%이다. 미국보다도 27.5%나 높은 결과가 나왔다.

업무강도를 나타내 주는 '정서적 소진점수' 표준 27점보다 높은 간호사 비율은 한국이 70.4%로 최고를 기록했는데, 독일은 15.2%였다. 독일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전국 79개 병원의 간호사, 직원 등 1만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결과)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입원환자 수'는?

미국 5명, 일본 7명, 영국 8.6명! 한국은 15명~20명

- 보건의료인력이 OECD 국가의 1/2~1/3 수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입원환자 수는 미국이 5명, 일본이 7명, 영국이 8.6명인데 비해 한국은 15명~20명에 달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이 OECD 국가의 1/2~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취업자 중 보건의료분야 취업자 비중은 독일이 11.7%, 일본이 8.9%, 미국이 7.7%인데 비해 한국은 3.7%에 불과하다.

또한, ‘인구 1천 명당 보건의료산업 종사자수’는 영국이 25.4명, 일본이 26.6명, 미국이 48.3명인데 비해, 한국은 12.5명에 불과하다.

보건의료노조, "간호사 인력확충은 최고의 일자리 창출정책"

-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의료양극화 해소와 의료균형 발전

- 100세 시대 국민건강 증진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합(위원장 나순자)은 “간호사 인력확충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양극화 해소와 의료균형 발전, 100세 시대 국민건강 증진 등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일자리 창출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30년 되면, 간호사 15만8천 명 부족"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2030년에 의사는 7천6백 명, 간호사는 15만8천 명, 약사는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히고,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보건복지부)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공급확대 뿐 아니라, 재직 중인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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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l승인2017.04.21l수정2017.04.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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