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사단법인 세계호신권법연맹 부회장 (전)대한법률경제신문사 대표

쿠바 의료정책의 기본은, 돈이 아니라 인간이다.

쿠바를 흉내낸 베네수엘라는 바리오 아덴트로라는 공공의료 혁명을 이루었다.

의사를 위한 의료법 특혜, 재산증식수단, 신분상승 수단으로 삼지 않게 세상을 운영했다.

의사의 본분은 사람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모든 직업이 권리를 주장하고 돈 벌고 명예까지 가지려는 독점적 직업은 부숴버려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 시작인 마그나카르타 정신이다.

 

 

세상도 뒤집고, 의사도 뒤집자

(1) 초창기 의사들 혁명 저항으로 3분의 2 외국으로 빠져나가 의료공백 초래

(2)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경제 봉쇄까지

(3) 그럼에도 의료에 제일 투자

(4) 콘술토리오(기초닥터(패밀리 닥터), 무상 의료 등 체계적 시스템 구축

쿠바만이 금전적 부에 의해 의료수준이 결정되는 슬픈 숙명에서 벗어나 있다.

 

쿠바 의과대학은 의학지식 교육만큼이나 인격 양성에 심혈을 기울인다 - 책 ‘의료천국, 쿠바를 가다’ 영화 ‘식코’로 본 미국 민영의료보험 vs 쿠바 국영무상의료

세계적 의료복지제도의 축소 바람에도 끄떡없이 무상의료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쿠바이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와 함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한 쿠바,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전 국민 무상의료 체계를 지켜내, 오늘날 의료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쿠바 의료체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 전 국민을 돌볼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하다는 점이다. 쿠바는 ‘패밀리 닥터’라 불리는 제도를 통해 지역예방의료를 실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96% 이상의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과 위험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패밀리 닥터는 쿠바 1차 진료 의료의 기둥인 셈이다.

쿠바가 패밀리 닥터 제도 같은 기초의료, 예방의학, 대체의학만 발전한 것은 아니다.

1차 의료기관으로 패밀리 닥터와 시군구 지구 진료소가 있고, 2차 의료기관으로 시군구 병원과 각주의 위생센터, 혈액은행,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 주 병원이 있으며, 3차 의료기관으로 대학, 연구센터, 바이오의료산업을 포함한 전국 병원이 있다.

이처럼 단계적인 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쿠바는 첨단의료 기술과 외화획득의 수단이 되고 있는 전문의료, 백신 산업도 발전했다.

의료선진국 쿠바는 그냥 이뤄지지 않았다.

쿠바가 의료선진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쿠바혁명의 가장 큰 성과다.

혁명 이후 카스트로의 쿠바 정부가 무상교육과 함께 무상의료, 사회보험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굳건히 지켜온 결과다.

하지만, 쿠바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지키기 위해 그만큼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

1959년 쿠바혁명 직후, 의사의 3분의 2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심각한 의료공백 사태가 초래됐다.

그런 바탕 위에서 쿠바는 새로 의사를 양성하고,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야 했다. 카스트로의 혁명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공을 들인 결과,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체계가 정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쿠바는 50년 이상 지속된 미국의 가혹한 경제제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1990년대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과 허리케인 피해 등으로 쿠바는 혁명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을 맞이한다.

그런데도 쿠바는 의료 부문에서만큼은 어느 선진국보다 앞선 나라이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5.91명, 의사 1명당 환자 수는 16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인구비율로 보면 의사수가 최고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더라도, 쿠바의 의료·보건 수준은 한국이나 미국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백신 접종률 등 각종 보건 지표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의료와 의약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쿠바가 보유 중인 생명공학 분야 특허는 500개가 넘는다. 쿠바는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의약품 수출국이다.

2003년에는 합성형 뇌수막염(Hib)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백신 개발 기술도 최고수준이다.

쿠바는 B형간염 대항백신을 개발하여 예방접종을 통해, B형간염 근절을 거의 마쳐가고 있다.

쿠바는 뎅기열 치료재인 인터페론의 주요 생산국이며, 항 에이즈 백신을 개발하여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다.

쿠바 의료관광도 유명하다.

쿠바는, 미국과 비교해 60~80%의 비용으로 암·백내장 수술 등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외국인이 선호하고 있다.

쿠바에는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매년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의료치료를 위해 찾고 있다.

알다시피 세계적 축구신동 고인이 된 마라도나는, 코카인 등 약물중독으로 위독한 상태까지 빠졌으나 쿠바에서 심장질환 치료와 중독 재활치료를 받고 재활에 성공했었다.

쿠바는 세계적 의사 수출국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청소년 가운데 학생을 선발해, 국립 의과대학에서 무상으로 교육시킨다. 이렇게 기른 의사들은 세계 곳곳의 재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료 활동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만 2,000명 이상의 쿠바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내전의 전쟁터나 난민촌, 또는 의료혜택이 부족한 오지에서 활약 중이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숫자는 더욱 많다.

쿠바 의학 교육은 인간교육, 인격교육이 함께 시행된다.

쿠바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실습하면서 의사로서의 양심과 도덕을 배운 그들은, 대부분 그러한 맹세를 실천하고 있다.

그들은 의사이자 혁명가인 체 게바라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다.

쿠바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이 무상이고, 의사가 되는 과정에도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간다.

모든 국민이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어 심장병 수술처럼 한국이나 미국이라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 병의 치료도 전액 무료이다.

놀라운 일이다.

작고 가난한 나라 쿠바가 미국의 코앞에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력은 바로 이런 곳에서 나왔다.

쿠바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의식주와 더불어 교육과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문화생활도 비교적 풍요롭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지금보다 풍요로운 물질적 삶을 누려야 하고, 지금보다 나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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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jwd3222@naver.com